중학교 계약직 강사가 재학생인 14세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중학교에서 '뉴스포츠'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계약직 강사이고, 피해자 D(14세, 여)는 C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5:27경 C중학교 체육관 옆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조심히 수업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오후 무렵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2학기 때 전학을 갈 수 있다고 하자 "아쉽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3. 14:00경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끝내고 교실로 가려고 하자 "전학 간다더니 안 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22년 6개월이다. 제1, 2, 3범죄는 모두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계약직강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범행 횟수 및 피해 신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