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오전과 오후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두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2022. 5. 26. 18:10경부터 18:27경 사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심이 역 CCTV로 확인한 바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포기하고 하차하여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이 하차한 열차 칸에서 한 남성이 내려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고 지하철 다른 칸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 그 칸에서 피고인이 3명의 남성에게 붙잡혀 내린 뒤 피해자가 탑승한 칸 쪽으로 걸어오고 피해자도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있다.

1심이 인정한 바로는, 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피해자 2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 D는 C역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피고인이 플랫폼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B 사건에 관하여, 승하차 때 매우 혼잡한 역에서 출입구에서 멀리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어려우므로 그 역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피해자가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범이라고 소리쳤다면 목격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전 피해자에게 재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진술도 거짓이며, 피해자는 입은 옷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접촉한 것을 성기에 닿았다고 오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하체가 짧고 발기부전이 있어 키가 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D 사건에 관하여, 해당 구간은 매우 혼잡해 지하철 내 이동이 곤란하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뒤로 갔다거나 피해자가 접촉을 피해 이동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혼잡 구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추행은 아니며, 피해자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제3의 여성 사이의 접촉을 관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배 근육에 힘이 없어 아랫배가 나온 것인데 의도적으로 상체를 젖혔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며, 키가 작은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려고 무릎을 굽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승객이 많아 혼잡하더라도 배차간격이나 탑승한 칸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붙잡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F역 CCTV에서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하나 접촉이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지하철 내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피해자 2명이 신고한 점이, 우연히 서로 다른 2명으로부터 추행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는 강력한 정황증거라고 보았다.

1심은 승객이 많아도 지하철 안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 다른 피해자 2명이 모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소지품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피고인이 제3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진술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하철 내부가 극도로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이로써 피고인이 각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