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손님인 30세 시각장애 여성을 직원휴게실로 데려가 팔과 뱃살을 쓰다듬으며 껴안은 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은 장애 인식 증명 부족으로 일반 강제추행만 유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편의점의 직원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이며, 범행 직전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

범행이 이루어진 직원휴게실은 어두웠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범행을 하여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사유에 해당하나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31세로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를 범행 당시 30세로 직권 정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은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으로 징역 6개월~2년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