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에서 11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진 위력 추행

피고인은 2010. 2. 28. 22:00경 마트 안에서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여, 11세)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말하며 1,000원을 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다시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예쁘다고 쓰다듬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으로, 최초 진술 경위, 질문자의 유도 여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언니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