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노출) 판례 사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낸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장소가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사례 45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8건
아파트 정문 앞 공연음란 기소, 범인식별 절차 하자와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아파트 샛길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공소사실 — CCTV상 지퍼 움직임 없어 무죄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뒤따라와 머리와 옷에 소변을 본 행위: 당시 인식 여부원심 파기환송.요양병원 노출과 폭행 등: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한 1심1심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됐고, 그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다.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 목격 — 신체접촉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파급 효과로 원심판결(피고사건 전부 및 부착명령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길에서 다툰 상대에게 성기를 보인 행위와 강제추행의 구별원심 전부 파기환송.골목 도로에서 따라가며 욕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사건 — 신체 접촉 없는 노출이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도로 시비 중 경찰 제지에 대항해 알몸으로 성기 노출 — 공연음란 무죄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공연음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37건
포항 노상에서 세 차례 하의를 벗고 성기 노출, 두 범행은 별개 죄라는 판단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KTX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사타구니 습진 변명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였다.오피스텔 앞 도로와 편의점 앞 보도에서 각각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2건(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수강명령은 면제).건물 계단에서 성기를 드러내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누범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노상에서 귀가하는 고령 여성 앞에서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해변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며 공연음란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아파트 정자에서 주민들 앞에 성기를 노출, 가려워서 그랬다는 주장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앞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동종 재범)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편의점 앞에서 나체로 걸어다니며 성기를 흔들어 공연음란(동종 집행유예 전력 재범)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노출증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여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화장실 문 닫아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같은 건물 상가 안에서 성기 노출, 행위 부인 배척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도서관 열람실에서 음란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0,000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술에 취해 건물 앞과 지하 주차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만취해 나체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배회, 고의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미부과).호텔 앞 벤치에 누워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서 자위행위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14세 여아 2명에게 성기를 노출(동종 전력 2회)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2회)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상업시설 안에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은 면제).노상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배회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0,000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피해자의 집 부근을 서성이며 창문으로 훔쳐보는 스토킹을 반복하다 마지막 날 창문 밖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연음란의 경합범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남편 찾으러 온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건 — 강제추행 기소, 공연음란으로 인정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고 노역장 유치(10만 원을 1일로 환산)와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사우나 습식실에서 낯선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빤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재물손괴 신고 출동 경찰관 앞에서 노상 성기 노출 — 업무방해·재물손괴 병합,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빌라 옥상에 침입해 공연음란 — 절도 누범 전력, 습득물 3건 병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도로를 지나가던 두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미성년자의제강간 누범)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공개·고지명령을 명한다.학원 앞 노상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 노출·자위행위를 보게 함 — 재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새벽 벤치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지적장애인이 공원에서 아동들에게 성기를 노출(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하고 다른 놀이터에서 공연음란(심신미약, 병합)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동일 수법 재범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연음란 누범 — 노상·가게 앞·식당에서 3명의 여성 앞에 자위행위를 반복(병합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집행유예 없음).공원 벤치에서 여성 2명 앞에서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누범)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야간에 나체 상태로 골목길과 대로변을 배회한 공연음란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앞 공연음란 및 여자화장실 침입 반복(누범, 지적장애)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되(단, 공개 대상은 판시 제2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대리운전 중 조수석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를 찾아드려요
겪은 일을 적으면 비슷한 판례를 골라 공통점과 차이를 판결문 근거와 함께 보여드려요.
내 상황으로 판례 찾기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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