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

피고인은 2014년 2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대전 소재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그 대학교에서 피고인의 2017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1:30경 대전 유성구 모텔에서, 기숙사 출입 시간이 지나 잘 곳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룸서비스로 맥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마셨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용서를 받을 때까지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게..... 죽어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저녁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가서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3년 만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기에 피고인의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나 보다 생각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룸메이트 D의 진술, 기숙사 로비 사진, 지도 사진, 심리상담·정신과 진료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