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위 직급자가 술자리 후 피해자 집 거실에서 강제추행하고 정신적 상해(치상)는 증명 부족으로 배척된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2013. 1. 1.부터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 6일째인 2022. 1. 15.과 1. 20.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22. 2. 26.부터 12. 14.까지 다른 의원에서 총 32회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았고, 의사 H가 작성한 진단서에 질병명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4주 이상 장기 부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강제추행치상)이다.

법원은 같은 계열사의 상위 직급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가슴을 움켜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정신적 기능 포함),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법정형이 중한 결과적가중범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진료기록상 최초 진료 때 말한 내용, 이후 진료에서 수사·재판·사내 소문에 대한 불안과 업무 스트레스 호소가 주를 이루는 점, 의사 H가 성범죄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성범죄 피해자가 통상 겪는 정신적 고통을 넘는 별도의 정신적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진단서와 증언은 객관적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담당 의사가 검증하는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근거 없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