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8세 승객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고 환승 후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 - 약식명령 이후 합의,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20. 8. 20. 22:55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에서 B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 올렸다.

피고인은 B역에서 하차하여 4호선으로 환승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지하철 4호선 B역 전동차를 탑승하는 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한 후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앞으로 매고 있던 가방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손을 가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찔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