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내 핑계로 공원 숲 끌고가 추행 (항소심) — 강도강간미수 무죄 유지, 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강제추행 형 감경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 낮 도시 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10대 후반)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숲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숲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유방을 만지며 입으로 빨던 중 금품을 빼앗을 마음이 들어 '너 돈 있냐, 죽을래, 얼마 있냐'라고 협박하며 가방을 뒤졌으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자 계속해서 유방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인이 길 안내를 부탁해 피해자(여, 10대 후반)를 공원 숲으로 데려간 뒤 입을 막고 끌고 들어가 눕힌 다음 유방을 만지며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강도강간미수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음에도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강도강간미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서·녹음녹화요약서·진술녹화CD 및 상처부위 사진)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는 피해자가 증인소환장을 5회나 송달받고도 가족의 반대·심리적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녹음·녹화요약서와 진술녹화C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당시 10대 후반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 그쳤을 뿐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연령·성행·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