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구경 중인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길에서 움켜잡은 강제추행 — 치매 심신상실 주장과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은 2019. 10. 10. 17:50경 부산 중구 노상에서 자갈치 축제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집행유예, 수강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 징역 1월~1년을 권고형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1회도 있으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