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미성년 여학생 3명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만진 주거침입강제추행,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 출입문의 침입 판단(일부 침입 부정,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은 2021. 4. 5. 19:20경 피해자 공소외 1(여, 1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에 들어간 다음, 1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2:20경 피해자 공소외 2(여, 1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상가 1층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00경 아파트 동 인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부분에서,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각 아파트 공동현관 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앞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헌인 법조항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등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공소외 2 부분은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아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은 비밀번호·출입통제 표시·경비원 등 외형적 통제·관리가 있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출입한 경우 등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할 때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었거나 영업주가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만으로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