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은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01-27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B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C(가명)는 그 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B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C(가명)는 그 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7:10경 병원 9층 병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혈압 측정을 받은 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나와 복도의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축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젖탱이를 만져 볼게"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실제로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젖탱이를 만져 볼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며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았다는 것이 주위적 공소사실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보았고, 살인미수죄 이외의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법원은 부축해 주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 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죄명은 강제추행미수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가슴 접촉)은 증명되지 않았다.
- 상소 여부와 후속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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