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지인 집 거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지인의 브래지어 끈을 푼 강제추행(부인, 벌금 400만 원)

피고인, 피해자 B(여, 35세), C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서, 2022. 3. 5.경 충남 서산시의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C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엎드린 상태로 C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C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 분위기, C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갈아입은 옷, C의 주거지 내부, 사건 이후 C와 피고인의 행방 등에 관하여 C와 다르게 진술하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배우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아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고, C도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보험계약 문제 등으로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관련자 모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술이 이루어져 기억의 소실·왜곡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C와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지엽적이거나 주관적 판단의 영역에 불과하고 핵심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