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판례 사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지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들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 잠든 상태, 위력 관계에서의 판단 기준이 사건마다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338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68건
차 안 성관계의 강제성 다툼: 2년 뒤 제출된 바지의 DNA와 보관 경위원심판결 파기환송.동호회 회식 뒤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대와 성관계해 준강간 기소 — 성관계는 인정, 항거불능 이용을 다퉈 1심 무죄2026. 4. 2. 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검사는 징역 3년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헤어지기로 한 동거 연인이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 간음·간음 시도하고 병실에서 간병 중 가슴을 추행했다는 기소 — 심신상실·고의 증명 부족으로 전부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가출 청소년 모텔 유인 간음 항소심 — 실종아동 미신고보호 무죄를 검사 항소로 유죄 파기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실종아동법위반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의 집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진술 번복과 전후 메시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군인 피고인)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SNS로 알게 된 16세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간음한 사건에서 사전 승인 인식 가능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새벽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원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항소심이 유죄를 유지하고 양형만 줄인 사건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동거하던 연인을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고 낮잠 중 추행했다는 기소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준강간 2회, 협박,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외삼촌의 19년 지배·예속관계 이용 준강간 —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항거불능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유지,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의붓딸 입양 후 장기간 준강간·강간, 친딸 강제추행 —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만 인용되어 징역18년→23년으로 상향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제2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부분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판시 제1죄·제2의 가.죄 한정),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제4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공소제기 절차위법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술자리 뒤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성관계 직후 행동과 진술 번복을 들어 무죄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수면제와 술을 복용한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의식 있는 정상 대화, 기억 불확실, 항거불능 인식 증명 부족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계부가 14~15세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사건의 항소심(검사 양형부당 항소로 징역 8년)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형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명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연인 사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해 질염 등 상해를 입혔다는 준강간치상 기소 — 사후 연인관계 유지·녹취·수면제 약효 시간 등으로 심신상실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모텔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군사법원) — 심신상실·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 무죄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1세 남성과 모텔에서 SM 플레이를 하던 중 항문에 도구를 삽입했다는 유사강간 등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사강간, 상해, 강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8년 넘게 이어진 내연관계에서 15회 강간 기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강간 무죄(공갈·폭행은 유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공갈·특수공갈·폭행 유죄).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14년 뒤 작성된 유서로 기소된 집단 성폭력: 사망한 작성자의 진술 검증원심판결 파기환송.모텔 침대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 —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아청법위반(강간) 무죄피고인은 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교제하던 16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성관계 — 장애 인식 증명 부족으로 장애인간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장애인간음)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동행한 동창의 가담은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 A는 합의 등으로 감형되어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준강간, 간음약취 경합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항거곤란 폭행 증명 부족으로 강간 무죄, 별건 목조름 상해는 벌금형)상해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였다.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일행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구토하고 쓰러진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사건(블랙아웃·생리컵 주장 배척, 다른 일행은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 B는 피해자 H에 대한 준강간 유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회사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동료를 간음하려 한 사건 (항소심, 준강간미수)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 번복 등으로 무죄가 된 사건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전 연인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의 항소심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술자리에서 상대 술잔에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유사강간치상 — 항소심이 압수 적법성·고의·상해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유사강간치상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을 유죄로 인정하고 의료법위반(처방전 명의)도 유죄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였다.지적장애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해 간음 — 원심 무죄를 위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원심판결 중 2017. 7. 10.자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2017. 7. 11.자 및 2017. 7. 중순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그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의제강간 등 다수 범행 — 압수수색 적법성 다툼, 양형부당으로 파기,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 부정으로 기각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부착명령청구는 재범위험성 부정으로 기각하되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3차 술자리 후 건물 화장실 성관계 — 만취 항거불능·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유죄 파기,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호텔에서 간음 — 준강간 유죄(징역 2년 6개월), 준강간치상 상해 인과관계 부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준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의 준강간죄가 유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건물주가 새벽에 세입자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다툰 사건(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 폭로 협박 메시지(3건 유죄)와 6회 강간 기소 — 협박·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강간 전부 무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유죄는 2021. 7. 21.·7. 26.·7. 31. 협박 3건). 2021. 2. 25., 3. 7., 5. 20. 협박의 점 및 각 강간(6회)의 점은 무죄이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클럽 이후 차량 내 사건: 무죄 유지와 절차상 상고기각항소심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기각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등 절차 문제다.낚시터 회식 중 방갈로에서 술 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 조명·소리·DNA 미검출 정황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초등학생 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빨게 한 친모와 지인 2명의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계부·친모 공모) 부분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 증거능력 부정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로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는 무죄이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2021. 5.경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로 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를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3·4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 1·3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였다.대리운전기사가 조수석에서 잠든 고객을 공터에 차를 세우고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항소심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파기자판준강간미수 유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1박 2일 여행 중 모텔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후 친밀한 관계 유지·3년 뒤 고소·금전 동기 가능성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대학 동기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준강간·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무죄피고인은 준강간·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다(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회식 뒤 직장 후배의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진 준강간미수, 성기 삽입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준강간 공소사실 중 준강간기수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클럽에서 만난 상대와의 준강간 — 블랙아웃 주장에 무죄 유지, 군검사 항소기각항소심은 군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 원심의 준강간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만취해 잠든 38세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B 집행유예)과, 같은 방에서 한 성관계를 합의라고 다툰 피고인 A의 무죄(DNA 감정서 증거능력 주장 배척)피고인 B는 준강간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지적장애 상대방의 반복된 방문: 항거곤란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따로 판단검사 상고 기각. 장애인준강간 및 간음유인 무죄 판단 유지.지적장애 3급 피해자 5차례 간음, 항거불능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인식 증명이 부족해 무죄 유지(대법원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된다(장애인준강간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수긍, 간음유인 부분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과 준강간의 유죄 및 상해 부분 무죄를 판단한 군사법원 항소심 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유도 강사가 수련하던 만 15세 학생을 유도장과 자택에서 간음·촬영했다는 기소가 무죄가 된 사건(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술자리 뒤 피고인 집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1심)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모텔에서 만취해 나체로 잠든 20대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A 유죄·집행유예)과 같은 자리 다른 피고인 B의 알코올 블랙아웃 다툼(무죄)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였다(무죄 부분 요지 공시하지 않음).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하 성관계 주장, 처벌불원서 번복, 약물 사용 부분 무죄, 징역 3년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갤럭시S10(증 제13호)은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강간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이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같은 회사 직원인 외국인 여성을 노래방·모텔·피고인 주거지에서 2020. 9. 26.부터 9. 30.까지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피고인은 무죄이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구강·항문성교 —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로 군형법 제92조의6 불해당,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강간치상 항소심(합의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치상과 강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5년간 공개·고지(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양형부당 항소 인용, 원심은 징역 5년 등). 강간치상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를 고지하고 등록기간(20년)을 단축하지 않았다.13세 미만 아동을 13~16세로 오인하고 간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수 인정, 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자판당심은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불능미수로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기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부분(13세 미만 인식)은 증명이 없어 이유무죄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p084).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다.동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식칼로 협박한 뒤 목을 눌러 강간 — 특수강간 기소를 특수협박·강간으로 인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특수협박죄와 강간죄(공소사실은 특수강간이나 증명이 없어 특수협박과 강간으로 인정)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 특수강간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홍콩 숙소에서 연인의 원피스를 찢고 강간하려 했다는 기소는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협박·폭행만 벌금 400만 원피고인에게 협박과 폭행(3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가납을 명하고,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였다(원심은 징역 18년 등).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 범죄의 요지는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8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 3, 4호 몰수, 35,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기재 강간치상의 점과 연번 2 내지 9 기재 주위적·예비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주문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전부·범죄일람표 2 연번 1·연번 10·범죄일람표 3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하였다.두 차례 술자리와 노래방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한 대학 선후배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노래방 영상과 모텔비 직접 결제 등으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함께 살던 친구 부부 집에서의 강간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구체화를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강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인천지방법원)을 유지한다.술집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 시도: 침입과 폭행의 시작 순서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군 사건: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피고인 집에서 술 마시다 화장실에서 목을 눌러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상해는 이유 무죄강간(형법 제297조) 유죄(기소 죄명 강간치상, 인정 죄명 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연기전공 교수가 조교로 일하던 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교제 약 5일 된 연인이 지인 집에서 술 마시고 잠든 사이 성관계 — 첫 간음 준강간 유죄, 잠에서 깬 뒤 두 번째 성관계는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첫 번째 간음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공소사실 중 2019. 7. 10. 두 번째 간음행위로 인한 준강간의 점은 무죄이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중학생을 처음 만난 날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주위적 강간은 폭행 정도 부족으로 불인정, 합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위계등간음죄 유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작량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함께 술을 마신 지인 사이: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1심 무죄. 원문에는 항소가 표시되어 있고, 후속 결과는 이번 수집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술에 취한 지인과 모텔에서 한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1심)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관원이던 미성년 제자 두 명에 대한 위력간음·간음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동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위계등간음, 피해자 H에 대한 위계등간음미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강간·강간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준강간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블랙아웃, 항거불능·고의 불인정)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페이스북 3개 계정으로 1인 3역, 15세 피해자들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 성관계 강요 — 성적 학대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성매수 대금과 차용금 변제를 대신한 성교를 요구한 메시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상고심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지적장애 3급 여성과의 반복 성관계 — 항거불능 상태·인식 증명 부족으로 파기 무죄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애인준강간 및 간음유인의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동거 연인을 호텔에서 폭행한 뒤 강간·감금한 사건의 항소심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원심 유죄 부분(강간·상해·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원심 나머지 무죄 부분(폭행·특수협박·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변호사·국정원 직원이라며 접근해 집에서 강간·유사강간했다는 공소사실,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인 1심피고인은 무죄(공소사실의 강간·유사강간 일시인 2018. 9. 22. 새벽경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음(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친부가 친딸을 상대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몰래카메라 촬영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1년 부분 무죄와 2017~2018년 부분 공소기각 유지, 부착명령 기각을 뒤집어 20년 부착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징역 13년 등, 취업제한 5년 포함)과 2011년 준유사성행위 부분 무죄, 2017~2018년 준유사강간 부분 공소기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은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원심 판결문의 '상해치사죄' 기재를 '폭행치사죄'로 직권 경정했다.이부 오빠가 잠든 어린 동생을 수차례 유사강간·추행 — 사촌 여동생 피해자 부분은 범인 특정 안 돼 무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소외 2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커플 스와핑 채팅방 프로필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올려 전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파기하고 집행유예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았다.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는 판단하지 않았다.모바일게임으로 접근한 13세 미만 아동 다수를 문자로 유인해 성폭행·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 강간은 삽입 불증명으로 미수만 인정당심은 원심판결(징역 10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간 부착을 명하면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되,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은 따로 병과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3에 대한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은 삽입이 불증명되어 미수로 축소인정되었으나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고(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유죄로 인정), 피해자 공소외3·공소외1에 대한 각 간음유인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유죄가 유지되어 별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양형부당·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기간·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동거하던 사이에서 3차례 폭행·협박으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 3개 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고가다리 밑에서 노숙 상태의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두 피고인의 준강간 — 장애 인식 다툼과 취업제한명령 신설로 직권파기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1에게 4년간, 피고인 2에게 6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성관계 — 만취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합의 주장, 블랙아웃 가능성,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 번복과 모순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내연관계 상대방에 대한 협박·폭행 강간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 불일치·사후 빈번한 연락·고소 경위로 무죄(남편 폭행 상해만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남편 B에 대한 상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 각 강간미수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무죄이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학원 운영자와 소주를 마신 뒤 학원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준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 심신상실·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무죄 유지)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준강간미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유지).마사지업소 성매수 경찰관과 공동 업주들 — 성매매·성매매알선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고·범인도피는 무죄(제1심, 피고인 6명; 항소심 220073에서 일부 결론 변경)피고인 1은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추징 30만 원(성매매 2회,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유죄)이고, 2016.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6. 3. 25.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11.자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3.자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각 범인도피교사는 무죄. 피고인 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각 범인도피교사는 무죄.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무죄. 피고인 6은 벌금 500만 원과 가납명령, 각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상상적 경합·일죄 관계인 2016. 5. 13.자·2017. 1. 13.자·2017. 5. 26.자·2017. 6. 29.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2017. 8. 29.자 공무상비밀누설 일부는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술집에서 만난 19세 여성을 건물 옥상 테라스에서 강간했다는 사건에서, 원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본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형법 제297조)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강요)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강간 무죄 원심 파기 — 협박·상해 등은 유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인 사건대법원은 협박·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후배와 함께 사는 자기 집에서 후배의 친구인 17세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과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처의 친구가 잠든 사이 항거불능 오인 간음 — 준강간에서 준강간미수로 공소장변경, 심신상실 불인정원심판결(준강간 유죄, 징역 3년)을 파기하고,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은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술 마신 대학 동기를 원룸에 재우다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 항소심이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준강간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동의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미수·체포미수 항소기각 — 진단서·CCTV로 신빙성 인정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강간미수, 체포미수)에 대한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강제추행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선불폰으로 지인을 사칭해 여성 네 명을 모텔·호텔로 불러 성관계하고 일부에게 화대를 주지 않은 사건, 항소심이 간음유인을 미수로 바꾸어 징역 1년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해자 D·E·J·F에 대한 각 간음유인미수,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삽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기습적으로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한 채 계속한 행위 — 폭행이 간음에 선행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된다며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간)과 동일체 관계인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모두 파기되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직장 상사의 야간근무 간호사 상대 3회 강제추행(가슴·입맞춤·성기 손가락 삽입)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강제추행)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14세 피해자에게 개목걸이를 채우고 유사성교행위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 기소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전 연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2년간 반복 강간·강제추행 —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직권파기, 검사 양형부당 항소로 실형 선고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97,500원을 추징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직권파기사유로 판단이 생략되었으나, 재선고 시 양형이유(계획적·악의적 반복 범행 등)를 통해 결과적으로 원심의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술집에서 만취한 18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구인광고로 유인한 뒤 장애인강간 기소 — 장애 인식·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강간미수 등 나머지 죄는 병합 파기 후 재선고당심은 제1·제2·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되 강간미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되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하였다.술집을 나오다 처음 만난 호객꾼과 만취 여성의 모텔 성관계 후 재시도 — 준강간·강간미수 원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항소심)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지적장애 여성 대상 반복 성폭력범죄와 공소시효를 판단한 항소심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2006년 5월 장애인 준강간등 공소사실은 면소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있다.초등학교 교사가 채팅앱으로 유인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청소년 성행위를 촬영 — 부착명령 병합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부분과 부착명령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하고, 판시 제1·2죄(의제강간)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무죄부분은 이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지되었다.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들을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사 상고기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의 무죄는 유지되었다.직장동료와 둘이 술을 마신 뒤 업고 모텔에 들어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사실혼 관계 43세 여성을 폭행·감금한 뒤 원룸에서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협박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상해죄에 포함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공동 특수강도강간 등 사건의 항소심 직권파기·재판과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각 징역 12년과 6월을 선고하며 공개·고지명령과 10년·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하였다.6세 아동을 약취해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 —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무기징역·부착 30년·치료명령 재선고당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수처분(공개·고지명령)과 함께 심리·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치료명령사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직권파기사유를 이유로, 검사가 사형 선고를 구하며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며(성범죄 요지는 강간등살인죄에 한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하였다 — 재선고된 형과 부가명령은 원심(173557)과 같다.간통 공소사실별 증명과 강제 성교 정황을 구별한 항소심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 1에게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에게 횡령 및 10월 19일 간통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1의 무고 및 각 간통, 피고인 2의 9월 30일·10월 4~5일 간통은 무죄로 판단하였다.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흉기휴대 강간과 전자장치 부착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법원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해 징역 3년 6월과 몰수·7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 항소는 기각하였다.취미 모임 회원 차량 뒷좌석 강간 — 항거불능 정도 부정한 원심 무죄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내연관계 상대와의 항문성교 강제추행치상 등 전부 무죄 — 문자메시지로 합의 인정항소심은 원심판결(공갈·상해·감금·강제추행치상 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부싸움 중 과도로 상해 후 강간 — 강간상해 아닌 상해죄·특수강간 경합범으로 법리 정정, 집행유예법원은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특수강간죄와 흉기휴대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다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하고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였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강간상해 공소사실 중 상해 결합 부분은 무죄에 해당하나 특수강간죄·흉기휴대상해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친구의 남자친구를 채팅으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위력 간음당한 14세 청소년 — 합의 오인 주장 배척, 고지명령 소급적용 위법으로 직권파기 후 같은 형항소심은 고지명령 소급적용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아청법위반(강간등, 위력 간음)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원심과 같은 형)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공개정보 공개를 명했으며,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이 생략되었다.청소년 간음 목적 유인·준강간·위계위력간음 항소심 무죄 — 원심 유죄 전부 파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범죄 부분(간음 목적 유인·청소년 준강간·각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정신지체 피해자 추행 무죄 + 13세 피해자 추행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정신지체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13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친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반복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공개명령·부착기간이 직권으로 늘어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하며(원심 대비 감형),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원심에서 없던 공개명령을 직권으로 추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원심 5년에서 직권으로 확대).교제 중 강간 주장 — 이후에도 계속 만나 연락한 정황으로 대법원이 유죄 부분 파기환송대법원은 2009. 10. 28.자 및 10. 29.자 각 강간의 점과 다른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강변 둑에서 반복 강간 — 어린 피해자 저항의지 상실 인정, 이전 추행·강간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별지 준수사항 부과). 2009년 1월, 2009년 2월 각 청소년강간(기수) 및 2009년 10월 청소년강간미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2003년 가을·2005년 3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과 2006년 4월 청소년강간의 점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되었다.대학교수가 제자 등을 강간·강제추행한 사건 — 항소기각 사유였으나 경합범 가중 위해 직권파기·자판항소심은 사실오인·공소기각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두 원심판결(강제추행 부분 징역 10월, 강간 부분 징역 3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되었다는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자판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했다.13세 미만 아동 강간·위력간음 항소심과 청소년 피해자 반의사불벌 요건(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각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며 구금일수 102일씩을 산입하고 각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하였다. 피고인 1, 3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공소사실(피해자 공소외 1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모두 공소기각하였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카페 손님이 운영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하여 상해 — 미수·상해 유죄, 집행유예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3일을 산입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위반(은닉, 매장문화재 양수) 부분은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1, 2는 문화재보호법위반(은닉)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가 유지되었다.성전환 여성 피해자 주거침입 후 절도·흉기협박 강간 — 성전환자를 강간죄 객체로 인정, 특수강도 부분은 절도로 축소 인정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구금일수 125일을 형에 산입하였다.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축소사실인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청소년 위력간음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위력 개념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 — 감금 무죄·흉기 미인정으로 특수강간 대신 강간 인정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감금죄는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강간죄만 성립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이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만 유죄로 확정되었다.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협박 없이 8회 간음 —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대법원은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통학시켜주던 택시기사가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 항소심 파기자판(집행유예)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고소의 적법성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파기자판하였다.학원 승합차 운전기사의 11세 여아 간음미수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 유죄 인정 후 무고죄까지 실형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8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옛 애인 행세·협박으로 반복 간음 — 항거불능 정도 부족으로 강간·강제추행 무죄, 주거침입·공갈만 유죄로 파기자판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구금일수 155일 산입), 각 강간의 점은 주문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강간·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그에 포함된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이유무죄). 주거침입죄와 공갈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원룸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다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사건 — 징역 7년, 별건 가스배관 물색은 실행착수 부정으로 무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89일을 형에 산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호프집 강도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 사실오인 항소 기각, 죄수 법리오해로 직권파기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직권파기(경합범 가중 법리오해)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10년에 처하며 구금일수 148일을 산입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구금일수 130일을 산입했다.사실상 양녀로 키우던 청소년을 약 2년간 반복 강간한 사건 — 검사 공소장변경(친족관계강간 죄명 변경)으로 직권파기·자판, 사실오인 항소는 배척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하였다 — 원심이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 법리를 이유로 공소기각했던 2001년경·2002년경의 2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을 (판시 제1~3 전체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136일을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간한 두 피고인 — 처녀막 타박상·질전정부 찰과상을 강간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아 강간죄만 인정,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강간죄 유죄, 형법 제297조). 피고인 2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단일죄 관계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 강간의 점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여고생 3명을 야산 저수지로 유인해 각자 흩어져 강간·강간미수·강간치상 — 합동범 성립 여부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심이 무죄·공소기각으로 판단했던 특수강간·특수강간미수·특수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 합동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다.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비디오방·회사 숙직실에서 간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 및 폭행·협박 정도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 사유는 두 가지로, 직권으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관한 심리미진·사실오인을 인정하였다.정신지체 피해자를 이장 집무실에서 간음 — 항거불능 상태 인정 기준을 오해했다며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3명이 나눠 강간하기로 한 사건에서 침묵·묵인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 불성립 —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특수강도강간 공동정범 인정 파기 — 공범 진술 신빙성 부정과 강도예비죄 죄수 법리오해로 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 14. 선고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강간살인 사건, 심신장애 감정 없이 배척한 원심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혼인빙자간음 3명 유죄 파기환송 — 심리미진(폐지된 죄명)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컴퓨터 채팅으로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강간·절도 유죄를 파기한 사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잠결에 애인으로 착각해 저항하지 않은 간음 — 항거불능 상태 아니어서 강간치상 무죄 확정대법원은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혼인빙자간음 무죄 유지, 피해자 협박·폭행 유죄 유지 — 쌍방 항소 모두 기각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협박·폭행 부분의 원심 유죄 판단(공탁 등 정상 참작한 형)과 혼인빙자간음 부분의 원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흉기로 위협한 강간 직후 이어진 추행을 별개 죄가 아닌 단순일죄로 본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9일을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친구 소개로 만난 자리 강간 사건 — 합동범 인정 여부로 원심 공소기각 파기환송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전화로 알게 된 사이의 성관계 — 강간치상 무죄(합의 성교 주장 채택), 준강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문 제목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문·이유는 이 스냅샷에 없다.동거남에게 발각된 뒤 식칼로 협박한 행위는 유죄, 술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법원은 야간흉기휴대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5일을 산입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업체 대표와 직원이 배달 온 종업원을 차에 태워 간 사건 — 합동범 부정으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방조로 축소된 사례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업체 대표)를 징역 3년, 피고인 1(직원)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65일, 피고인 2에 대하여 150일을 각 산입하고,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은 2년간, 피고인 2는 5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죄명은 축소되었다 —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은 합동범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2에 대하여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단독정범, 피고인 1에 대하여 강간치상방조죄(같은 조항 및 제32조 제1항)로 인정되었고, 특수강간 부분은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 재물손괴)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야간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어 강간치상죄와 경합범 가중되었다.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미성년 피해자들과 여관 투숙 후 강간 혐의 — 폭행·협박 정도 부족으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내연관계 미끼로 채무자를 유인해 수차례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협박·사문서위조 등만 유죄로 파기자판당심은 피고인 1의 강간·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3의 전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피고인 1·2의 협박,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 2의 사기·협박)만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5일씩 각 산입), 피고인 1의 강간·강간치상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전화로 사귀다 협박·폭행 후 강간, 이틀 뒤 재차 시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폭행·협박 정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노상에서 강간·강도를 당한 직후 여인숙으로 끌려가 다시 강간당했다는 사건 — 무죄를 뒤집고 진술 배척 이유설시 부족으로 파기환송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15세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도망가자 뒤쫓은 사건 — 강간의 실행착수로 볼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치상 무죄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주거침입 흉기 협박 강간미수 중 상해 — 검사 항소로 무죄였던 치상 부분이 유죄로 파기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형에 산입하였다. 강간은 현장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강간(미수)치상죄가 인정되었다.안방으로 유인해 2회 성교 — 교제·정교 경위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강간 무죄법원은 공소사실(같은 장소에서의 2회 강간)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유무죄가 아니다).강간등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3·4 각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1의 일부 공소사실 무죄.강간치상 무죄 유지 — 간음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은 신빙성 부정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무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강간미수등피고사건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무죄.여관에서 강간 후 재차 시도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 상해 — 예견가능성 없어 강간치상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 중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한 것이며, 첫 번째 간음 행위 자체나 재차 간음을 시도한 사실인정을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노상에서 금품을 빼앗고 순번대로 강간한 사건 — 강도강간·강도상해 상상적 경합으로 정정,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다시 의율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하고 구금일수를 산입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한 강간(피해자 2)의 공소사실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쳐 공소를 기각하였다.심야에 승용차에 태운 여성을 여관·공원으로 데려가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낙동강 제방에서 만난 여성을 산속으로 데려가 성교한 사건 — 폭행 정도 부족으로 강간 무죄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술집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공동피고인 상해행위의 공모공동정범 부정,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유지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강간미수 부분)을 유지했다.돈을 빌리러 왔다며 유인 후 협박·폭행으로 강간, 검사 항소로 원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자판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강간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구금일수 140일 산입)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술집 종업원 지하실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 — 합의 성교 주장·심신미약 주장 배척, 흉기소지는 무죄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간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45일 산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다.여러 명이 공모해 두 피해자를 각각 강간 — 공범 1명 이미 선고 후 고소취소는 효력 없음(고소불가분 원칙)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되 구금일수 105일씩을 산입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택시로 끌고 가 공동강간 후 이어서 단독 재차 간음 — 포괄일죄로 재판단(강간치상)원심판결(피고인 1의 경합범 처벌 부분의 법리오해,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했다(누범가중 후 작량감경). 구금일수는 피고인 1은 170일, 피고인 2는 135일을 산입했다.강도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직권 변경 — 검사 항소 기각항소심은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강도강간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여,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다시 의율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구금일수 150일 산입)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호텔 유인·감금 후 추락사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반대의견 있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70건
잠든 연인을 간음하고(준강간)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회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3개월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음주·약물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나체를 촬영(공판 중 자백으로 번의)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룸카페에서 간음한 사건 — 합의로 처벌불원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내연녀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합동하여 간음하고 홈캠·휴대전화로 촬영·소지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준강간 고소 대리 — 3년 넘게 지난 고소, 경찰 송치와 검찰 불구속 기소2026. 1. 3. 경찰이 송치했고, 2026. 7. 22. 검찰이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중학생과 공원 놀이터에서 6차례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공연음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다.특수학급 선후배이자 같은 아파트 이웃인 지적·뇌병변 장애 남학생을 유사강간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며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14세 피해자를 성매수·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약 3주간 성착취 목적 대화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개와 데스크탑 본체 1개를 몰수했다. 검사가 폐기를 구한 전자정보 890MB는 몰수·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처음 둘이 만나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만취한 상대를 간음한 준강간 기소 — 재판에서 인정하고 처벌불원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6. 6. 19.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명해졌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적었다.여자친구와 그 친구가 함께 잔 원룸에서 유사강간 신고 — 같은 방 참고인 진술과 사건 뒤 행동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2026. 6. 16.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 뒤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진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 — 혐의 인정,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과 유예 기간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채팅앱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상대와의 성관계로 장애인강간 혐의 수사 — 당일 문자메시지로 합의된 만남이고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불송치경찰이 2026. 5. 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 성관계 — 나이 인식을 다투다 합의·초범 사정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6. 4. 23.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청소년과 집에서 술을 마신 날의 성관계로 아청법위반(강간등) 고소 — 사건 뒤 메시지로 만취·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보아 불송치2026년 3월 17일 경찰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업소에서 손님에게 두 방에 걸쳐 유사강간·강간을 당했다며 신고 — 강간 불송치에 이의신청해 강간도 검찰 송치경찰이 2025. 12. 2. 이의신청에 따라 불송치했던 강간 혐의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유사강간 혐의는 송치됐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람과 술자리 뒤 귀갓길 접촉으로 유사강간 고소 — 접촉은 인정, 직전 CCTV와 직후 메시지로 불송치2026. 3. 4.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교제 시작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상대가 헤어진 뒤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고소 — 성관계 이후 통화·메시지와 이별 경위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년 1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휴대폰 판매점 점장이 16살 어린 부하 직원 매니저에게 준강간으로 고소 — 합의된 관계라는 설명과 항거불능 근거 부족을 내세워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당한 준강간을 3년 6개월 만에 고소 — 경찰 송치, 검찰 기소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고(2026. 1. 3.), 검찰이 2026년 7월 22일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구공판).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며 재판 결과는 글에 없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같은 날 두 차례 성관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인정, 형사공탁,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이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칼로 위협하고 유사강간하며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 — 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강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강요, 특수협박, 강요, 특수재물손괴, 퇴거불응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휴대폰을 낚아채 택시로 자택에 데려가 강간, 합의·처벌불원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2시간 가까이 실랑이 끝에 강간하고 정신과적 상해를 입힌 사건(1심, 강간치상)강간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처음 만난 날 술자리 뒤 여러 차례 성관계, 시간이 지나 강간으로 고소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송치경찰이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별거 중인 배우자를 주거지로 불러 목을 잡고 끌고 가 강간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의 1심강간미수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노래방 도우미와의 성관계 일주일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고소 — 목격자 진술과 고소 시점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연인이 강간·감금으로 고소 — 동의 주장과 외출 사실을 근거로 감금은 불기소, 강간은 합의 후 기소유예검찰이 감금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무인텔에서 강간한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툰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강간, 감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와 형(징역 3년 등)이 유지되며, 강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식당 합석 후 호텔에서 만취해 잠든 39세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합의·처벌불원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16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을 부과하였다.지인 모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이 낸 준강간 고소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전·사후 정황을 다퉈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글의 제목과 결과란은 혐의없음으로 표시).채팅앱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간 상대가 강간치상으로 고소 — CCTV 동선과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불송치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9세라던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 만 16세 되기 전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입건 —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검찰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마사지샵 면접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강제추행·강간으로 고소 — 직후 식사·연락처 교환과 CCTV·문자 내역을 근거로 이의신청 끝에 불송치(혐의없음)이의신청을 거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고 설명됐다.아동복지시설 보육사가 지적장애 피해자를 수년간 간음·추행하고 다른 아동을 폭행 — 장애인준강간·위계등간음·강제추행, 아동학대, 징역 7년장애인준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상상적 경합),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역 대합실에서 만난 74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6개월(정상참작감경),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음),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창고에서 연달아 추행하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강제추행·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구강성교를 시켜 다치게 한 유사강간상해 사건(성병 불능·피해 진술 신빙성 다툼)유사강간상해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만취해 잠든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시킨 준유사강간, 성범죄 누범으로 징역 4년과 10년 부착명령준유사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무용단 회식 중 술에 취해 주점 룸 화장실에 간 단원을 따라가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제보한 단원을 고소한 무고 — 일시·항거불능·고의·무고 주장 배척,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무고 유죄와 징역 2년의 원심 형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3행의 '장애인관련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경정한다.동거하던 연인이 우울증 약·수면제 등을 먹고 잠든 사이 네 차례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과 신체를 촬영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인정,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간 4회와 카메라등이용촬영(5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밀쳐 눕혀 강간을 시도하고 손가락을 넣은 사건(합의, 집행유예)강간미수, 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 스킨십에 응해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쌍방 항소 기각(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의 준강간 유죄와 형(원심 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게임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거부하자 강간하고 구조 요청을 막아 감금한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강간·감금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다.카페 인테리어를 맡아 알게 된 50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칼을 목에 대고 강간하려다 미수 — 협박·스토킹 병합, 징역 4년특수강간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세 중학생과 룸 카페에서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직장 회식 뒤 만취한 후배 공무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두 차례 간음한 준강간 — 시인·합의 참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남자친구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을 주장한 준강간 항소심,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 등 유죄(원심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를 유지하였다.지인과 간 펜션에서 잠든 피해자를 만지다 거부에도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실형 3년)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성관계를 거부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 — 준강간 유죄, 합의 주장과 인식 없었다는 주장 배척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술자리 뒤 친구를 자기 원룸에 데려가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 징역 3년(법정구속 없음)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헬스클럽 운영자가 직원을 호텔에서 힘으로 제압해 강간 - 합의·발기부전 주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강간·강제추행·사기미수 유죄와 징역 4년 등 선고가 유지됨).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자택에서 간음·유사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한다고 협박, 징역 5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죄(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외장하드 1개·휴대폰 1개·본체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37개를 폐기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처음 만난 사람과 새벽부터 클럽을 돌며 마신 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서 간음당한 준강간 사건 - 블랙아웃 주장과 항거불능 판단준강간과 절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유흥업소 접객원이 지인과 성매매하러 간 호텔에서 동행한 피고인이 머리를 눌러 구강·질 삽입한 강간 사건 - 합의 주장 배척강간(형법 제297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직원을 숙소로 불러 1회 강간 후 4회 위력 간음 —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징역 4년강간·피감독자간음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여자친구와 함께 간 리조트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지인을 몸으로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 배척)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동거하던 연인에게 폭행·협박으로 강간 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사건(피고인은 전부 부인)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전부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클럽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겨 호텔에서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도운 클럽 관리자의 방조 사건, 직접 간음한 피고인은 합의, 두 피고인 집행유예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하되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간등과 장애인관련기간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피고인 A는 준강간, 피고인 B는 준강간방조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합의·처벌불원은 피고인 A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고령의 중증 시각장애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장애인준유사성행위·준강제추행미수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과 같은 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호스트바 룸에서 술에 만취해 소파에서 잠든 손님을 영업실장이 간음한 준강간 —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합의했다는 주장과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배척,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준강간이다.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성관계 녹음 폭로 협박을 하며 4회 강간 — 폭행 없는 협박으로 항거곤란 인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강간(4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각방 쓰던 아내의 방에 새벽에 들어가 손목을 눌러 옷을 벗기려 한 남편의 강간미수, 부인 속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뒤 협박해 강간한 남편의 특수상해·강간 사건(집행유예)특수상해·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음).교제하던 상대를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 녹음을 들려주며 강간하고 자택에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건 — 합의 주장 배척, 압수 증거 적법강간,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호증(Galaxy A32)을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남자 청소년과 화장실에서 구강·항문 유사성행위를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피고인 자백, 합의)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다.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이고 잠든 사이 강간 - 행위 부인 배척, 전자장치 부착 중 재범으로 징역 12년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장애인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전자장치부착법위반 경합범). 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지인(남편 업체 택배기사와 아는 사이)의 집 방에 들어가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깨어 거부해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사건준강간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앱으로 알게 된 13세 남자 중학생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나이 인식(미필적)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친구의 아내 혼자 있는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다 골절상을 입힌 사건(상해 인과 주장)강간상해(기본범죄 강간 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오픈 채팅으로 만난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모텔에서 2회 간음하고 연락을 피하자 협박한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형사공탁, 징역 1년 6개월)피고인에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협박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호텔에서 깊이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준강간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두 번째 만난 날 피고인 집 술자리에서 거부 의사에도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술과 수면제 영향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업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준강간(형법 제299조, 제297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택시로 착각한 만취 피해자를 승용차 갓길에서 준강간한 사건과 부착명령 기각·보호관찰명령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형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준강간죄와 병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하였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뇌병변 1급 장애 피해자를 반복 추행·유사성행위 시도 — 쌍방 항소 및 부착명령 항소 전부 기각항소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피고사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와 검사의 항소(피고사건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다.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직장 동료 여성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사건(의식 있었다·저항 없었다는 주장 배척)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선임 부사관이 자신의 집에서 후임 군인을 눌러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하의를 벗기려 한 군인등강간미수 사건(고의·폭행 정도 다툼, 실행의 착수)피고인에 대한 군인등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트위터 채팅으로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차 안과 공사현장에서 간음·유사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범행 인정, 합의)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헤어진 동거 상대가 잠든 집에서 소주병을 음부에 넣으려 한 유사강간미수, 범행 부인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유사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누범가중, 정상참작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소주병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여중생 두 명을 운동장 계단과 노래방에서 각각 유사간음·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합의,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 여성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객실에서 간음한 준강간(누범) — 숨진 피해자의 조서와 녹음파일로 부인 배척, 징역 3년피고인에게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누범가중)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술에 만취해 모텔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피고인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사건(징역 2년)준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음부를 만지고 팔을 붙잡아 성관계를 요구한 강간미수와 술값을 안 내려 폭행해 골절을 입힌 강도상해, 징역 4년강간미수와 강도상해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였다. 강간미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사관학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교 교육생을 간음한 두 피고인(영사조력권·진술조서 증거능력·자백 보강증거 다툼)피고인 A는 특수준강간과 준강간으로 징역 7년, 피고인 B은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술에 만취한 동창에게 두 차례 한 준유사강간·준강간 — 합의·고의 주장 배척, 징역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피고인 집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입·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준유사강간 — 손가락 삽입 부인 배척,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준유사강간이다.만남 어플로 알게 된 사이에서 피해자의 집 술자리 중 거부에도 몸을 눌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 범행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유사강간이다.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실형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준강간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던 고객을 간음하려다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사건 —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준강간미수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소개팅으로 만난 20세 아르바이트생을 바닷가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에서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준강간 — 범행 부인 후 인정, 징역 2년준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1세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간음하고 19세로 알았다고 주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5회 간음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성관계 사진·영상 유포를 암시해 협박 —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 징역 4년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되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제주 여행 펜션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을 두 차례 간음하고 닷새 뒤 집에서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준강간미수·강간치상(합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 2건과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대가를 받기로 하고 함께 지내던 지인을 새벽에 강간하려다 미수, 아침에 자는 척하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어 준유사강간미수가 된 사건 - 계약 연애 주장과 DNA 미검출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부분을 준유사강간미수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술자리 뒤 대리운전으로 바래다준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 — 합의와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에서 위력으로 간음·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 사기 병합, 징역 6년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장애인위계등추행),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C의 조부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게 5,630,2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하였다.중학교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앞 벤치에서 간음한 준강간 사건피고인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친구 의붓아버지가 자는 12세 아이를 유사성행위·추행한 사건 — '위력' 인정과 진술 신빙성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7년이 유지되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항소 기각되었다.조건만남 자리에서 일당에게 숙박업소에서 제압돼 특수강간·촬영 피해 — 피해자 고소 대리, 증거 보존 요청,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수사와 재판 절차 끝에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됐다.식당과 업소 룸에서 업주의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 마시게 한 뒤 강간미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기 촬영(징역 6년,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고인을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년에 처하고, 갤럭시노트10+ 1개를 몰수하며 150,000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하였다.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0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와 치료명령청구는 각 기각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채팅으로 알게 돼 사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모텔에서 두 차례 강간,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 징역 3년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동거 피해자를 잠든 사이 간음하고 이튿날 강간하려다 미수 - 미수 부인 배척, 처벌불원에도 징역 3년 6월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경합범, 작량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나이 인식 다툼,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 대한 강간·졸피뎀 투약 후 강간미수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3년 6월강간·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수면제(졸피뎀)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촬영한 사건 1심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및 사기 병합, 징역 18년)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고, 정보통신망 10년간 공개·고지(대상 범죄는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3·4호 몰수, 75,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만취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해 간음하고 속옷을 훔친 데다 다른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사건, 사후 압수영장이 없었다는 주장과 양형부당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준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감금 유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다.술에 취한 22세 피해자를 전날 알게 된 피고인 A와 일면식 없던 그 집에 살던 B가 같은 집에서 차례로 강간한 사건(합의 주장·성관계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위로 위협해 다시 강간하고,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14세 피해자가 강간 다음날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했다. 원심(대전고법 2020. 5. 29. 선고, 454,)의 유죄 판단과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추행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징역 3년준강간·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친딸 대상 반복 강간·유사강간과 촬영 사건의 상고심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 및 20년 전자장치 부착 판단을 유지했다.친딸 강간 사건 상고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처벌불원서와 특별감경인자, 20년 전자장치 부착 (상고기각)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징역 13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유지됨).잠든 의붓딸에 대한 준강간: 삽입 부인과 양형 항소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징역 7년 등 유지.대학 기숙사 자치위원 선후배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합의된 초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예술계 강사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한 제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 — 지위·영향력에 의한 위력, 합의 주장 배척(피감독자간음 유죄)피감독자간음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제주 여행 숙소에서 여자친구가 떠나 단둘이 남은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 — 대체로 인정, 초범, 징역 2년 6월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집에 머물게 해 준 자매 중 지적장애 3급 동생을 위력으로 3회 간음하고 언니를 3회 강제추행한 사건(전자장치 부착명령 병합, 성범죄 전력 있음)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3회와 강제추행 3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어도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상고기각. 준강간 불능미수 유죄를 유지했다.방송인을 희망하는 23세 여성을 방송제작업체 대표가 노래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피보호자간음,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한 사건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보호자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며,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범죄사실의 해당법조란을 구 형법 제303조 제1항으로 경정하였다.채무 문제로 다투던 상대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강간치상 - 연인 사이 합의 성관계 주장과 진술 신빙성 다툼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원심(대구지방법원)의 강간치상 유죄와 징역 3년이 유지된다.술에 취해 잠든 상대의 옷을 벗기다 중단: 준강간의 실행 착수피고인 상고 기각.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미수 유죄 판단 유지.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청소년의 속바지를 벗기다 깨어나 중단 — 준강간 실행착수 시기, 상고 기각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함께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주거지에서 두 차례 강간 — 장애인강간, 자백, 징역 4년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거짓말로 불러내 자기 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 — 합의된 구강성교 주장 배척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마사지 도중 손님 2명을 기습 강간·유사강간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강간죄 폭행 인정, 징역 5년강간·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집 안에서 제압한 강간미수와 도주를 막은 행동: 진술·CCTV 비교피고인 상고 기각. 강간미수·체포미수 판단 유지.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다리로 눌러 제압한 강간미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붙잡은 체포미수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상고를 기각한다.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간음 시도: 치료하지 않은 기억장애피고인 상고 기각. 강간치상 부분 유죄 판단 유지.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졸피뎀·트리아졸람 탄 커피를 먹인 강간미수 — 약 3시간 의식 상실·기억 장애를 강간치상의 상해로 본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한다.수면제를 탄 커피와 반복된 성폭력: 외상이 없는 의식장애도 상해인지피고인 상고 기각.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유죄 판단 유지.수면제(졸피뎀) 커피로 40세 피해자를 재운 뒤 13회 강간·추행한 사건 — 일시적 의식불명도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인지(대법원,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한다.지적장애 2급 피해자 상대 유사성행위 미수 — 공소사실 특정 및 진술 신빙성 상고기각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유사성행위 미수)을 그대로 확정했다.살인·감금 뒤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사건에서 사형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을 유지하였다.도박판에서 만난 채무자 여성을 불러 때리며 강간하려다 상해 - 강간 시도 부인 배척, 고소 뒤 협박 전화까지 징역 2년 6월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강간치상, 협박 경합범, 작량감경).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강간치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장애 인식과 동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항소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되었다.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위계등간음·추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선임병이 야간 초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구강성교 강요 및 여러 후임병 상습 강제추행 — 군형법 유사강간·강제추행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며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할 것을 명하였다.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장애인위계등간음 유죄 — 장애 인식과 합의 주장 배척, 권고형 하한 아래 징역 3년과 부착명령 5년제1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4회와 (장애인위계등추행) 1회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친부가 친딸을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친족을 시켜 허위 진술 녹음을 위조 — 항소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등의 형과 부착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법령명 오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해 경정했다.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강간 - 합의 성관계 주장과 자백 임의성 주장 배척, 협박 편지까지 징역 4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강간, 협박 경합범). 강간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게임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항거불능 이용해 2회 간음한 준강간 — 장애 인식 부인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공개정보의 정보통신망 공개, 5년간 고지정보 고지를 명했다.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준강간·특수강간·상해·감금 — 부부간 반복 성폭력에 징역 6년·부착명령 10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압수된 부엌칼·가위·일회용 면도기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흉기·결박으로 반복한 주거침입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 판결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다.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하고 이물질을 삽입해 상해를 입힌 사건 — 부착명령 병합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을 명했다.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력간음 유죄를 유지한 항소심항소법원은 피고인 1·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피고인 1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및 피고인 2 치료프로그램; 피고인 1 공개·전자장치 부착명령.의식불명 피해자 준강간 및 목 조르는 폭행 — 강간 무죄 부분은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하여, 준강간(2008.12~2009.1)의 유죄, 2009. 4. 22.자 폭행(공소장변경 없이 강간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인정)의 유죄, 2009. 3. 16.자 상해 및 2009. 4. 23.자 흉기휴대상해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상대를 공터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제1심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했다.별거와 협의이혼 신청 뒤 강제 성관계: 법률상 배우자라는 주장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단 유지.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범행 인정과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태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치상, 이후 2시간 감금 — 강간치상 누범에 전자장치 부착법원은 강간등치상·감금과 도주차량·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을 경합범 가중해 하나의 형으로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94일을 형에 산입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인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협의이혼 신청 다음날 새벽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건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6년이 유지되었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5일 중 9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였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피고인의 항소 기각.호프집 강도 범행 중 손발 묶인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한 피고인 1심 실형피고인 1(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포함)과 피고인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등 포함)를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48일씩을 각 형에 산입했다.차량 납치 연쇄 특수강도 중 발생한 강간·강제추행·강간미수 — 4인조 상습 노상 강도 사건피고인들을 각 징역 12년에 처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144일(피고인 4는 143일)을 각 형에 산입했다.여관방 유인 후 옆방 친구들 운운하며 협박해 강간한 사건 — 상해 불인정, 폭행·협박의 항거현저곤란 정도 인정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방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된 죄명은 상해·치상 요건이 빠진 단순 강간이며, 이는 판결문 제목 기재에 따른 것이다). 상고 후 구금일수 79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교제 중 성교로 인한 질 열상 — 폭행·협박 정도가 항거 현저곤란에 이르지 않아 강간치상죄 불성립 판단 유지대법원은 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원룸 화장실 특수강간 등 — 합동 범의 불인정 후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 시도 중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 강간치사 상고기각 확정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강간치사죄·감금죄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친누이를 재갈 물려 강간하던 중 질식사시키고 사체 손괴 — 자백 임의성·승낙 주장 배척,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했다.흉기 휴대 2회 강도강간미수 상고기각 — 중지미수 아닌 장애미수로 인정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였다.8인 합동 특수강간치상 상고심 — 합동범 공모·상해 해당성 및 자수 주장 배척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했다.7세 아동의 질 내 손가락 삽입 추행으로 인한 상해 — 2일 치료로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을 유지했다.국민학생 공동강간치상 — 상해 특정 미흡 주장 배척, 상고 기각(대법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육군고등군사법원의 강간치상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폭행 후 강간, 1시간 뒤 집으로 끌고가 재차 강간 — 실체적 경합범 인정, 상고기각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징역 2년 6월, 실체적 경합범 인정)을 유지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했다.강간 피해자가 항의하자 살해하고 사체유기, 다른 피해자도 강간 — 무기징역 확정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제방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 — 사전 모의 없이도 암묵적 의사연락으로 강간치상 공동정범 인정, 상고기각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성기 삽입 없어도 협박으로 강간 시도해 상해 발생하면 강간치상 성립 — 화간·미삽입 주장 배척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월세방에 가둬놓고 14세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강간·강제추행 — 법정대리인 고소기간 별도 기산으로 공소기각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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