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룸에서 술에 만취해 소파에서 잠든 손님을 영업실장이 간음한 준강간 —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합의했다는 주장과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배척, 징역 2년

E은 08:40경 집에 가기 위해 접대부들을 내보내고 계산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불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깊이 잠들었다. E이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2시간만 재워서 술 좀 깨면 보내주라'고 부탁하고 08:48경 먼저 룸소주방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0:12경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였고, 10:1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며 함께 룸소주방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먼저 가게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달려갔고, 피고인은 뒤따라가 운전석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끌어내 뒷좌석에 태운 뒤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1경 룸소주방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게 마감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사거리에 주차해 둔 다음 가게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10:23경 뒷자리에서 나와 운전석에 탑승하고 혼자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7:0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왜 기절해 있는데 깨우지 않고 성관계를 했는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예뻐서 그랬다,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과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룸에서 휘청거리며 나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아 부축하였고, 피해자는 지하의 룸소주방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때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계단을 거의 다 올라올 무렵 앞으로 넘어져 피고인이 붙잡고 일으켰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쪽으로 혼자 달려가 운전석에 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쫓아가 운전석에서 끌어낸 다음 뒷좌석에 태운 뒤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길가에 정차한 후 내리자 약 1분 뒤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타 차량을 몰고 갔다.

피고인이 녹음한 성관계 당시 상황에는 피고인의 목소리나 신음소리만 들릴 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룸소주방에서 남성 접대부를 불러 함께 스킨십을 하고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며 뽀뽀 등의 스킨십을 했던 사람은 접대부 I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는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계속된 질문에도 피해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피고인이 룸에서 춤을 춰서 피해자로부터 팁을 받은 일이 있고, 피해자와 E에게 술 한 병을 서비스로 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한 일이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룸소주방 계산 문제로 피고인에게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에 피해자가 먼저 범행에 항의하였고 술값을 모두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밤새 술자리를 가져 상당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완전히 의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08:48경 만취해 잠들어 깨워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약 1시간 뒤 같은 소파 위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깨어난 뒤 일련의 상황을 기억하고 불리한 사실까지 진술하는 점,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화가 없었고 성관계 중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소리나 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알코올 블랙아웃의 양상과는 달라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남성 접대부와 스킨십을 하고 술을 마신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추단될 수 없고, 피고인이 접대부가 아닌 영업실장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성적인 호감을 보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잘 알면서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관계 과정에 대화가 없었고 녹음에도 피해자의 반응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지 못하고, 만취해 잠든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거나 속옷을 보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간 점에 비추어 번호 교환이나 동승을 합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5년으로, 양형기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영업장에 방문한 손님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