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세 중학생과 룸 카페에서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미프'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C생이다.' 등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7. 13:30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3층의 룸 카페 12번 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포섭이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2유형 의제강간의 권고형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에 따라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성인인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여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