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둑에서 반복 강간 — 어린 피해자 저항의지 상실 인정, 이전 추행·강간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피고인과 이웃 관계였던 피해자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이 공소기각한 부분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가을경 외진 곳에서 피해자(당시 13세 미만)를, 2005년 3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 미만)를 각 추행하였고, 2006년 4월경 강변 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이상)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성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예뻐해 주는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부모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서 2009년 12월 위 공소기각된 부분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소의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 부모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나 선물을 주고받고 종종 피고인의 차로 함께 나들이를 간 점을 변소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할 것을 알아 익숙해져 저항을 포기하였고, 밝히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피고인에게 해코지당할까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익명 편지 때문에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고소 경위가 강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저항의지를 상실한 자포자기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문자·선물·나들이만으로 교제 관계나 성관계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보상을 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2003년 가을·2005년 3월 각 추행 및 2006년 4월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늦어도 성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때부터는 고소능력이 생겼고 피고인의 압도적 지배로 행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 부분들에 대한 고소가 1년의 고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