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만취한 18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1. 00:01경 술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계산대에 기대거나 엎드리려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기대어 있었으며, 술집에서 나가는 과정에서도 혼자서는 걷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축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0:16경 'G'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크게 비틀거리다 주저앉았고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해 바닥에 그대로 앉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려 하여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직원 J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J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00:34경 모텔 카운터 앞 의자에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신발이 벗겨진 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모텔비를 계산한 후 J과 함께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객실로 이동하였으며, 00:37경 객실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은 채 밀다시피 하여 들어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5:30경 객실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자 혼자 모텔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I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온 전화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으나 그 후 직접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여부, 질내 사정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에 동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을 받았으며, 감자탕집에서 식사한 뒤 17:42경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와 I을 I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피해자는 2014. 7. 2. 오전 부모님, 언니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같은 날 11:30경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15:28경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디아제팜과 노르디아제팜이, 소변에서 노르디아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디펜히드라민이 각 검출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후피임약은 호르몬제이므로 사후피임약의 복용만으로 위 약물이 검출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올 당시부터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모텔 주차장에서는 바닥에 주저앉는 등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술집에서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머리와 팔꿈치에 상처를 입고, 엘리베이터로 객실로 이동할 때 양쪽에서 부축을 받았으며, 신발이 벗겨져 있었는데도 신발을 신을 생각을 못하였고, 객실에 들어갈 때에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았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난 뒤 I의 집에 가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I과 함께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다닐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궁금해 하기는 하였지만 추궁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검사는 모텔 직원 J이 피해자를 부축해야 했고 에어컨을 고치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숨기기 위해 이불을 덮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뜻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J의 녹음 내용은 피고인이 고소당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해 하게 된 진술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에너지드링크와 소주를 섞어 마시면 훨씬 더 심한 주취 상태에 이르고,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디아제팜 및 수면제 성분 등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투여한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처음 외박을 하게 되어 부모님의 추궁을 걱정한 점으로 보아 보수적인 가정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므로 알게 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모텔에 가서 여러 번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목 키스자국이 피해자의 적극적 행위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J이 피고인 측에 한 설명은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이 포함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수사관에게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식 없는 피해자를 숨기려고 이불을 덮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온 때로부터 소변·혈액을 채취한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렴풋한 기억으로나마 술기운의 영향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