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 폭로 협박 메시지(3건 유죄)와 6회 강간 기소 — 협박·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강간 전부 무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1. 7. 21. 01:08경부터 01:27경까지 "9시에 보자고. 3자로 강 끝내불자고", "남자는 바람펴도 여자 바람피는 건 이해 못하지. 난 빵가면 되고 너넨 다 흩어지면 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23:13경 피해자의 '결론은 내 가정 파탄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본인들이 파탄 내놓고 즐길 것 즐겼으면서 책임전가 오지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2021. 7. 26. 23:19경 위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21. 3. 7.경 피해자에게 "인형이 낫겠다. 가족 일에 개입 좀 해야겠다. 며칠 대하는 말투가 별로라 혼을 내주려고 한다. 잃을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끝이라는 생각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인형 노릇 한다더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분풀이 받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100번은 얘기한 것 같네. 기분 맞춰 달라고. 나도 이렇게 나락까지 가는 거 안 좋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2. 25. 16:33경 피고인에게 '아들 데리고 가는 중이고 수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21. 5. 2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 바운더리 지켜주면서 분풀이하라는 건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본인 뜻에 맞추려면 가정 버리고 나가는 방법뿐이 없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나도 이렇게 나락까지 가는 거 안 좋거든", "분풀이 대상이 너라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2021. 3.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는 동안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이 켜져 있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걱정하는 투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을 지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3. 17.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친정인 문경에 다녀왔고, 피고인은 2021. 3. 20., 3. 22., 3. 30. 피해자의 아들과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피해자·피해자의 아들이 2021. 3. 31.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해자가 2021. 4. 7.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자고 제안하여 세 사람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식사를 하였고, 2021. 4. 8., 4. 13.(월미도), 4. 14.(애완견 카페와 옷가게), 4. 22.(쇼핑과 저녁), 5. 1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자녀들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4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2021. 2. 25.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10. 23:37 피고인에게 내일 언제 올지 묻고 피고인은 오전 9시경부터 12시경 사이라고 답하며 비가 오니 모텔에 미리 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2021. 6. 11. 09:30 피해자가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려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알았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인 2021. 6. 15.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고양시에 있는 K에 다녀왔고, 같은 날 22:39 게임 접속을 뜻하는 '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6. 21.에도 일상 내용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접'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2. 25. 14:35경부터 16:33경 사이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10억 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5년 동안 내 인형이나 장난감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무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3. 7.("인형이 낫겠다. 가족 일에 개입 좀 해야겠다…")과 2021. 5. 20.("인형 노릇 한다더니…")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무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6. 11.(모텔), 6. 15.(피해자 주거지), 6. 21.(피해자 주거지), 6. 28.(모텔), 7. 6.(피해자 주거지), 7. 15.(모텔)에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남편이 올까 불안하다·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함에도 앞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총 6회 강간하였다는 것이다(무죄).

법원은 2021. 3. 7.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인형을 하라'거나 '가족 일에 개입을 좀 해야겠다'는 문언상 불륜관계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에 다녀오고 피해자 자녀들과 자주 만난 점 등이 협박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1. 5. 20.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느냐고 묻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이 다투게 되자 만나는 시간이 적다는 불평을 토로하면서 위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륜 폭로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기보다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혼인 외 성관계 폭로 협박의 경우 협박의 경위, 신분,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강간 공소사실이 앞의 일련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협박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불륜 폭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다소 외포된 상태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각 성관계가 피고인의 강압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의심스럽고, 협박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며, 일거수일투족 보고·난동 우려 등의 진술이 카카오톡 내용과 맞지 않는 점,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을 자주 만났음에도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각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로 가거나 문을 열어주고 찾아오라고 하고 남편의 귀가 시각을 알려주고 성관계 후 일상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며, 호텔 CCTV 저장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7. 15. 호텔 스낵바에 도착하여 J호에 입실해 성관계를 가진 후 약 2시간 후에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1. 6. 28.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가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1. 7. 6.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남편이 낚시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 1~2시쯤 돌아온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성관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1. 2. 25., 3. 7., 5. 20. 협박의 점과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포섭하고, 각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적용하였다.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이고 특별양형인자는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2년 9개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관계 정리 노력은커녕 남편 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2021. 7. 31.자 범행 외에는 부인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증거에 의하면 이별을 통보받은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