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이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07-07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고성군 소재 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 가명)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9. 23.부터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며, 두 사람은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기초사실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래방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며, 2020. 9. 30. 범행에 대해서는 7회 가량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고성군 소재 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 가명)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9. 23.부터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며, 두 사람은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기초사실이다.
피고인이 2020. 9. 26. 18:12경 피해자, 지인 G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피해자만 데리고 베트남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18:45경 노래연습장 307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2020. 9. 26. 19:30경 모텔에서 앞서의 강간 후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 객실까지 유인한 다음 침대에 밀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2020. 9. 28. 19:00경 지인 G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여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유인한 후 '내가 하자는대로 하면 국적도 얻을 수 있고 너한테 좋은게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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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20. 9. 30. 15:00경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월세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것을 이용하여 '방을 구해 주겠다, 오늘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불러내고, 주거지 입구에서 '여기서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00경까지 7회 가량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노래방 내부 영상에 의하면 종업원이 근무하던 노래방 카운터에서 307호의 출입문이 보이고, 307호 출입문 옆의 벽 일부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이루어져 있다.
2020. 9. 26. 19:3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2020. 9. 26. 21:0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대화를 하면서 물건을 고르다가 여러 개의 음료수를 사서 서로 나누어 들고 21:05경 편의점에서 나가는 장면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0. 9. 26. 21:47경 이종사촌 언니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2020. 9. 27.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도 않았다.
2020. 9. 28.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30. 11:24경부터 12:55경까지 커피숍에서 만나 서로 대화를 하다가 커피숍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다.
2020. 9. 30.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9. 27.에는 '나는 당신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싫어!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일하러 가세요!', '자러 가자. Good night! See you tomorrow!', '내일 7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자자'라는 등의, 2020. 9. 29.에는 '1년 동안 매일 직접 만나는 널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라는 등의, 2020. 9. 30.에는 '이제 당신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니?', '날 너무 사랑하면 다시 생각할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래방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며, 2020. 9. 30. 범행에 대해서는 7회 가량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 2020. 9. 27.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번역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였다고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노래방 307호 출입문이 카운터에서 보이고 벽 일부가 투명유리이며 종업원의 진술이 있는 점에서, 2020. 9. 26. 노래방에서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2020. 9. 26. 모텔 입장 영상과 편의점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이 직전에 노래방이나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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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가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지 않고 G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후 피고인을 해고하기도 하여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습을 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가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함께 출·퇴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2020. 9. 28.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0. 9. 30. 커피숍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이 강간 피해를 입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사실이라면 성폭행 중 걸려 온 아는 언니의 전화를 받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받았더라도 즉시 도움을 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흡사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처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결문에 적힌 강간 경위는 공소사실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이동하는 영상, 편의점·커피숍 장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법원이 증거로 확인한 것이다.
- 공소사실은 2020. 9. 26.(노래방, 모텔), 9. 28., 9. 30. 총 4개이며 장소와 상황이 각각 다르다.
-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으며, 피고인은 번역기 앱으로 피해자와 대화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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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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