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거부하자 강간하고 구조 요청을 막아 감금한 사건(집행유예)

피해자가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와 손목 부위에 멍이 있고 쇄골 부위에 상처가 있으며, 우측 손목에는 손가락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직후 자신이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는 것을 저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객실 출입문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객실의 안쪽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사건 장소인 부산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손목의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한 이유에 관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모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뿐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통화 시점·경위에 관한 법정 진술을 일부 바꾸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점, 약 1년 3개월의 시간 경과, 직후의 최초 진술이 통화 내역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H·G의 진술과 통화 목록, 경찰관 F의 진술, 피해자의 멍·상처 사진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와 강간행위 사이의 시간적 순서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상처가 강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형력 행사로 생긴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반성문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허위신고 주장에 대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먼 거리를 이동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한 뒤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합의 절차가 새 변호인 선임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거나 허위신고를 공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구강성교 때와 삽입 때의 유형력 행사 양상이 달라 양 손목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았을 수 있으며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간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했고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었으며, 외출 요청 시각이 21시 이전이었고, 지인·경찰 통화를 방해한 행동은 위험 우려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객실에서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았으며, 통화를 한 사정이 있어도 감금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35년으로 하고,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2년6개월~5년), 감금죄의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을 산정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3년~5년6개월로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하고 직후 감금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면서도, 초범인 점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피해자 변호사가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우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회가 피해자의 진의에 따라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0. 13. 제1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23. 11. 2.경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2023. 12. 12.경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 12. 1.경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2024. 4. 5.경 피해자 변호사가 처벌불원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강간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