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강요, 특수협박, 강요, 특수재물손괴, 퇴거불응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11-06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3. 9. 9.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제2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제3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제6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제7항)는 것이 법원의 포섭이다. 제4항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포섭되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3. 9. 9.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5. 10.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다가 외출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로그인 정보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10. 14:34경 휴대전화로 외출한 피해자에게 "D(피해자의 반려묘)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튀어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귀가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14:40경부터 19:29경까지 귀가한 피해자에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피를 보자."라고 말하며 주방의 칼 2자루를 집어 들고 반려묘를 칼로 찌를 듯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너는 고양이로만 내 말을 듣는구나.",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줄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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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밥그릇과 장난감을 던져 깨뜨리거나 부수고 고양이 해먹을 칼로 찢어 합계 약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귀가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걸이를 잡아당긴 후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침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 단추를 푼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약 4시간 50분 동안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19:29경 주거지에서 나가며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전송하라고 한 후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전송하지 못하자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뒤 다시 들어가 주방의 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재차 요구하여 캡처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4.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그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5. 10. 20:06경 피해자에게 "아 그리고 나도 영상 유포할게. 잘 찾아봐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촬영 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삭제 이후 복원이 가능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제2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제3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제6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제7항)는 것이 법원의 포섭이다. 제4항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포섭되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24조 제1항·제2항(강요·특수강요),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19조(퇴거불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었고, 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22년 6개월이다.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의 권고형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에 따라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제1유형은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특수강요는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 1개월 20일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유사강간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여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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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고,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1심 판결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피해자 이름은 원문에서 B 로만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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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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