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의붓아버지가 자는 12세 아이를 유사성행위·추행한 사건 — '위력' 인정과 진술 신빙성 (쌍방 항소 기각)

피해자는 범행 당시 나이 12세의 초등학생으로 키 157cm, 체중 42kg 가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 공소외 2의 의붓아버지로 나이 47세, 키 약 180cm, 체중 87kg 가량이었다. 법원은 연령과 체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의붓아버지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원래 친구 공소외 2의 집에 일주일에 세, 네 번씩 놀러갔는데, 범행이 있던 주에는 엄마와 싸워 집에 가기 싫다고 하여 공소외 2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한 뒤 공소외 2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대화를 하려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가져오라거나 어깨를 주무르라거나 춤을 추라거나 상을 치우라는 등 계속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는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처지라 하라는 대로 다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다른 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범행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집 근처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고,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거나 오른쪽 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감싸 안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공소외 2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데 이를 신빙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자는 척하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위력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등 참조).

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추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공소외 2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한 공소외 2의 법정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지위·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등 참조).

법원은 직권판단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체격 차이와 친구 의붓아버지라는 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심부름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처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