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상대를 공터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제1심

피고인은 2009. 10. 1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에서, 같은 날 챔피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터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팬티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로 방면으로 도망감으로써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같은 공터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1997.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8.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간상해죄와 절도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되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였다.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10년 6월이다.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유형은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유형이고,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가 인정되었으며,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