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커피와 반복된 성폭력: 외상이 없는 의식장애도 상해인지

40세 상대방은 피고인이 준 수면제 섞인 커피를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약 4시간 후 깨어났다. 투약량은 성인 권장량의 1.5~2배였다.

상대방은 잠든 뒤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잠시 의식이 돌아와도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방식으로 13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강간하거나 추행했다고 기록했다.

상대방은 깨어난 직후마다 치료받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반복된 투약과 성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 측은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단순히 반항이 곤란해진 것을 넘어 기억 기능과 건강·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연 회복이나 별도 치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