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26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는 ○○고등학교 특수반 선후배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중증 정도의 뇌병변 장애가 있고, 피해자는 중증 정도의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가 있다. 피해자는 극희귀질환인 '선천성 CODAS 증후군'으로 양쪽 무릎뼈의 선천성 탈구가 있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큰 자로,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는 ○○고등학교 특수반 선후배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중증 정도의 뇌병변 장애가 있고, 피해자는 중증 정도의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가 있다. 피해자는 극희귀질환인 '선천성 CODAS 증후군'으로 양쪽 무릎뼈의 선천성 탈구가 있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큰 자로,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등하교를 함께 하거나 같은 특수반 선후배로 생활하며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흡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1. 15. 14: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실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으며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딛게 하여 마치 '네발기기'와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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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5. 2. 3. 11:18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고추 사진 보내줘 텔레그램 ㄴㄴ 메시지로, 딸치는 영상까지 보내줄 수 있으면'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문자 메시지 전송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은 최대 16인데 넌? 딸침? 정액 나옴?"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 팬티만 입은 하체 사진 1장, 총 2장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3. 9. 15: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5. 3. 9. 19:3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103개와 영상 14개, 총 117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3. 29. 16: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 자지 길이 몇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이다.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초로 참고 삼아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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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제1범죄(성착취물제작등)는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제작 등)으로 감경요소(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되고, 제2범죄(장애인준유사성행위)는 성범죄 일반기준 장애인·궁박청소년 등 대상 제5유형(유사강간)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 성적 학대)는 아동학대 제2유형(성적 학대)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더한 징역 2년 6개월~9년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 후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자신도 아동·청소년으로서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강명령·사회봉사·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범행의 종류와 동기·범행 과정·피고인의 범죄전력·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판결 시점에 아동·청소년으로 각기 다른 정도의 뇌병변·지적·시각 장애가 있고,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장애)과 범행 성립요건(피해자의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구분해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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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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