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공동정범 인정 파기 — 공범 진술 신빙성 부정과 강도예비죄 죄수 법리오해로 환송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4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말하고 원심공동피고인 4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피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 4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들 중 한 명이 나시티를 머리 위로 올리고 바지를 완전히 벗긴 후 약 1, 2분간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남자가 왜 이렇게 잘 안되지라고 중얼거리며 시도하였는데 도주 후 확인하니 피가 많이 나 있었고 그가 휴지로 닦고 옷을 입혀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목소리로 그 중 한 명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원심공동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기에 방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어 강간을 하려고 성기를 삽입하였더니 질에서 피가 나와 성관계를 할 수 없어 성기를 꺼내고 화장지로 대어 주고 팬티를 입혀 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 한번 한다, 옷을 모두 벗기고 나가 있어라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경찰 1차 진술과 2차 진술, 검찰 대질신문, 제1심·원심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 중 피고인이 '강간 한번 한다. 옷을 모두 벗기고 나가 있어라'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당시 대화 내용과 말투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강간한 사람은 원심공동피고인 4뿐이고 피고인은 직접 강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을 하려 했다는 피고인이 1, 2분간 방에 있으면서 왜 강간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없어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공동피고인 4의 진술이 경찰 1차·2차 진술, 검찰 대질신문, 제1심·원심 법정 진술에 걸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