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미수 유죄 판단 유지.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02-14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시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의사로 모텔 침대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상대방이 깨어나자 중단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실행의 착수와 준강간의 사실인정·법리 판단을 다투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간음할 의도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동을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동의 시작으로 보아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의사로 모텔 침대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상대방이 깨어나자 중단했다.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아동·청소년 해당 사실을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실행의 착수와 준강간의 사실인정·법리 판단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간음할 의도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동을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동의 시작으로 보아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정확한 나이, 음주량, 관계와 구체적 형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 깨어나자 중단했다는 이유로 실행 착수 이전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건 판단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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