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과 새벽부터 클럽을 돌며 마신 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서 간음당한 준강간 사건 - 블랙아웃 주장과 항거불능 판단

같은 날 11:07경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오다가 피해자가 손을 놓고 길을 건너가려 하자 피고인이 가로막고 다시 함께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11:12경 피고인은 다시 클럽에서 2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12:14경부터 12:16경까지 모텔로, 12:34경부터 12:39경까지 다른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빈 방이 없어 투숙하지 못하자, 다시 택시를 불러 12:46부터 12:5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주거지 인근 CCTV에는 12:51경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열린 택시문 바깥으로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는 모습, 피고인이 넘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여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건물로 들어가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허리를 반쯤 숙여 팔을 늘어뜨린 채 피고인에게 몸을 의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4:31경 피고인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들어갈 때 입고 있던 자켓을 걸치지 않은 채 화단 쪽 돌기둥 위에 걸터앉아 허리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 곁에 있다가 14:33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떠났고, 피해자는 약 3~4분간 졸고 있는 것처럼 고개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15:02경 자켓을 입고 가방을 든 채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19경 건물 앞에서 '처음 본 남자와 술을 마셨는데 지갑에 현금 6만 원이 없어졌고 성폭행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건물 관리인인 피고인의 고모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고, 피해자는 건물 안에서 마스크와 귀걸이 등을 찾아낸 뒤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당일 저녁 7시경 DNA 등을 채취하였으며 당시 혈액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다.

피해자는 귀가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몇 차례 걸었고, 같은 날 22:59경 '집 앞으로 갈껀데 주소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에서 만나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냈던 현금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고, 귀가 후 전화·재방문은 일견 이례적이지만 단추와 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설명을 수긍할 수 있어 핵심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합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도 맞지 않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시피 부축해 들어간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합의·호응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아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이유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 준강간은 일반강간 제1유형(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제2범죄 절도는 일반절도 제2유형(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5년 5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징역 3년~36년)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5년 5월이다.

법원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만취한 상태에서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고 현금을 절취한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준강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절도를 인정하고 절취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친지의 선처 탄원과 사회적 유대를 유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