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만난 채무자 여성을 불러 때리며 강간하려다 상해 - 강간 시도 부인 배척, 고소 뒤 협박 전화까지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4. 6.경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 C(여, 59세)에게 11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그러면 몸이나 한번 주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내가 돈 빌리고 몸 파는 창녀도 아니고, 7월 말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13:30경 부산 사상구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변제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성관계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음란영상을 틀어놓고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라고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해자 스스로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로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채무 정산 등을 위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날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으며, 당시 섹스비디오를 틀고 팬티만 입은 채 비아그라를 먹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잡아당겼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곳에는 또라이들만 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및 이 사건 무렵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