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9-09-21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1997. 6.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여, 19세)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 검사 주장
검찰관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1997. 6.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여, 19세)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1997. 6. 24. 01: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같은 방에서 자다가 성교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자 성교를 포기하고 잠만 같이 잤다.
피고인은 1997. 7. 2. 18:00경 피해자로부터 호출기 연락을 받고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관에서 같이 자기로 했고, 그날 23:30경 피해자가 여관비를 계산하고 여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뒤 그 옆에 엎드려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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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침에 깨어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려 했고,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거부했으나 몸을 일으켜 탈출하려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반항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말했고, 피해자의 반항이 덜해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교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자 다리를 올려 성교하던 도중 호출기가 여러 번 울리자 더 이상 계속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까지 잘 지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여관에서 나왔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검찰관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 판단이 옳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다만 원심 주문이 무죄였는지, 다른 죄명으로 유죄가 되었는지는 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다. 원문 죄명은 강간치상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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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1999. 9.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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