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준강간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8-04-19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시도
- 다툰 지점
-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다툰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7. 25. 18:0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술을 마시다 친구 E, F을 만나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선배 G과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16. 7. 26.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에 재우기로 하여 피고인이 부축해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던 중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7. 25. 18:0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술을 마시다 친구 E, F을 만나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선배 G과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16. 7. 26.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에 재우기로 하여 피고인이 부축해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던 중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일행들이 원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6. 7. 25. 13:50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숙소인 부산 사하구 원룸 3층으로 찾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사서 같은 날 18:00경부터 숙소에서 소주 1병 반과 맥주 반병을 나눠 마셨다.
나머지 8개 더 보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하여 같이 놀았으며, 22:00경 숙소로 돌아가 F도 함께 4명이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 피해자, E, F은 같은 날 23:00경 숙소에서 40미터 가량 떨어진 'H' 집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 숙소에 재우려고 5명이 함께 숙소로 돌아갔다.
5명은 함께 숙소를 다시 나와 숙소 건물 주차장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숙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아서 E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기이고, E, F도 같은 학과 동기이며 G은 같은 학과 선배이고, 피해자는 같은 학과 선배를 남자친구로 두고 있다.
피해자는 H집에서 숙소까지 일행과 함께 걸어서 왔다.
사건 장소는 피고인이 자취하는 원룸으로 침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고 화장실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에는 피해자가 처음에 "무서워"라고 말하는 소리 외에 저항하는 음성이나 "하지마라"는 음성,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등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일행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화장실로 가서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E과 통화하고 이를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안기고 키스하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화장실에서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F·E·G의 진술,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고 동기 관계와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성관계에 동의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걸어서 일행과 함께 숙소로 왔고 부축을 받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3층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면 다른 일행이 추가로 부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숙소에서 잠들지 않고 다시 내려온 점, 주량을 훨씬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 진술, 슬리퍼·신발 관련 기억 등을 들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5개 더 보기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숙소로 올라간 뒤 일행이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그 동안 잠들었다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길지 않고, 사건 후 소지품을 챙길 정도의 의식 회복도 의문스럽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안기고 키스하는 등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행이 인근에 있음에도 강간하려 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E의 진술은 누가 녹음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해 신빙성이 확실하지 않고, F·E·G이 들었다는 “하지마라”는 소리가 녹음에 없으며, 녹음에 피고인의 음성도 저항 내용도 없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벗어나 화장실에서 통화한 내용일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일행이 밖에서 소리치는데도 화장실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몇 분간 조용히 있었던 것은 준강간 등 일방적 성폭력 직후의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고, 직전 상황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후속 재판 결과(상고 여부)는 원문에 없다.
- 원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항소이유에 기재되어 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별도 판단은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