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숙소에서 여자친구가 떠나 단둘이 남은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 — 대체로 인정, 초범, 징역 2년 6월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발버둥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세게 잡아 다리를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음부를 핥고 같은 자세로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성기를 빼내고 침대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린 후 다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의 다른 침대에서 약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벽을 보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다시 누워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똑바로 눕히고 양손으로 양 허벅지를 세게 잡아 다리를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친구와 둘이 남게 된 상황을 기화로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믿었던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악몽에 시달리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친구관계마저 잃었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큰 충격을 남겼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며,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해칠 정도의 중한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결과,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