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이 우울증 약·수면제 등을 먹고 잠든 사이 네 차례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과 신체를 촬영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인정,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3. 7. 31. 새벽경 같은 원룸에서 독감 치료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4.의 간음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7.의 간음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같은 날 12:28경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브래지어가 노출된 장면을 사진으로 1회, 왼쪽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0.의 간음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31.의 간음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우울증이 있어 평소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약을 먹고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였고,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두려움·배신감·상실감 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수법·정도·계속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법원은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