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입양 후 장기간 준강간·강간, 친딸 강제추행 —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만 인용되어 징역18년→23년으로 상향

원심은 피고인이 의붓딸(이후 양녀로 입양)인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살게 된 지 약 일주일 만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그 성폭행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이혼할 무렵까지 약 4년간 주거지 등에서 수백 회 이상 지속되었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시기에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밝혀져 친모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중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에 동의했음에도, 그 후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했고, 피해자는 성년이 된 후에도 또다시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심하게 통제했으며,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가족 모두 함께 죽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별거 이후 성년에 가까운 나이에 자진해 가정으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동거했고 특정 시점 이전까지 화목하게 생활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받은 사실이 없고 주거지를 벗어나는 데 장애가 없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추행하거나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며 강제추행 당시 그 주거지에 거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4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도록 교사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택배가 친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양육을 위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을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 등 사건은 스토킹범죄 사건과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고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인지한 범죄'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협의이혼 합의서·변호사 진술·피해자의 사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수긍했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장기간의 성폭행·통제·협박·생계 문제 등을 겪으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를 이용한 준강간, 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가 협박에 의한 2회의 강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