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기로 하고 함께 지내던 지인을 새벽에 강간하려다 미수, 아침에 자는 척하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어 준유사강간미수가 된 사건 - 계약 연애 주장과 DNA 미검출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B(여, 20대)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약 1주일 전 '2020. 12.경 함께 여행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이 드는 바람에 성관계를 갖지 못해 아쉬웠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치료 중이어서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토퍼 위에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벗기고 가슴과 배를 입으로 핥았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 안된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쳐내자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바지를 재차 손으로 잡아 수차례 강제로 벗겨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른바 '계약 연애' 중이었고, 사건 당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멈추었을 뿐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재생해 준 통화녹음을 듣고 그 대화를 알게 되어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객관적 자료와도 어긋남이 없어 믿을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미수를 넉넉히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가를 받고 함께 지내러 왔더라도 성관계를 맺을 뜻이 없음을 밝히고 온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