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무죄.
- 법원
- 서울고법 · 항소심
- 선고일
- 1986-05-30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시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절차 경과
원심은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록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식별 문제와 각 현장부재 자료를 검토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각 범행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고 범행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각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다른 범인의 존재, 피고인의 알리바이 자료 등으로 다섯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1985년 강간미수 또는 강간·강도 관련 다섯 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각 범행 시각의 현장부재를 주장했다.
절차 경과
원심은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록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식별 문제와 각 현장부재 자료를 검토했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55세 피해자에 대한 간음미수, 17세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이 포함됐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각 범행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고 범행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주장
검사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각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다른 범인의 존재, 피고인의 알리바이 자료 등으로 다섯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소사실을 요약한 p034~p038과 법원의 무죄 판단을 구분한다.
-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무죄는 법원의 증명 부족 판단 범위에서만 기록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법 1986. 5. 30. 선고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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