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항거곤란 폭행 증명 부족으로 강간 무죄, 별건 목조름 상해는 벌금형)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새로 집을 구해 동거를 끝낸 뒤인 2022. 1. 7.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약 두 달이 조금 더 지난 2022. 3. 20.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계속 니 밀어내고 싫다고 한 거 못 들었어?", "니가 벗겼잖아" 등으로 말하며 이를 녹음하였고, 이 무렵 처음으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항의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2022. 2. 중순경 피고인에게 "일 끝나고 만나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왜 여자와 친구를 맺느냐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2022. 3. 20.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새로운 여자친구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한 날의 바로 다음 날이었다.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만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이 항거를 억압하여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이 고소장·보충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수 회 다리를 잡아 저항을 제압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허벅지를 벌렸다는 취지만 진술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을 구성하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이 계속 손을 치웠는데도 피고인이 만지려 했다거나 생리대를 벗기려 했다는 진술은 내심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추단하게 할 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고, "아아" 소리를 내며 밀었다는 진술은 의심이 들 수는 있으나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고 싶은 감정이 있었던 점과 신고 경위의 의문점에 비추어 폭행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고소인의 음부를 애무하는 자세에 관한 진술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누르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리 중인 음부 밑에 누워 애무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응해주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이 애무 이후의 성관계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술이나 약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아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의 법정진술에도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어떤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리를 붙잡아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으며, 고소인이 손을 치웠는데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장기간 교제와 반복된 재결합, 헤어진 후 동거 중의 성관계, 성관계 직후 섭섭함을 표현한 메시지가 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를 항의하는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고소인이 바지를 벗은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고 하고 다시 옆에 눕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처음에는 손을 치우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다시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이 성관계 후 약 두 달이 지나 처음으로 강제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항의한 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날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라는 말은 장기간 다투고 집착적 태도에 지친 피고인이 적당히 달래 관계를 끝내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강간에 대한 사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재회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새 여자친구 사진을 본 다음 날 통화를 녹음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를 결심한 후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녹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강간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