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대합실에서 만난 74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6개월(정상참작감경),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피해자는 당시 척추 장애로 허리와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째 만난 날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로 동암역 일대에서 고령의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는 등의 행각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서로를 잘 모르고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척추 장애와 우울증이 있어 성관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납득되며, 모텔에서 나온 직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피해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진료비계산서 등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 진술을 뒷받침하고, 병원치료를 다소 늦게 받았다는 사정은 피해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제압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근력이 약했더라도 고령에 척추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유형력의 행사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하였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라고 적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성범죄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을 권고형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적사항을 숨긴 채 모텔로 유인하여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이 있는 점, 오래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만 79세의 고령 및 황반변성 등 건강상태를 들었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이·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뜻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79세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약 38년 전 강간치상 처벌 이후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2022. 12.경 모텔에 간 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있었으며, 재범위험성 평가가 낮음 또는 중간이고, 실형·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호관찰명령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