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준유사강간이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10-14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 다툰 지점
- 삽입을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08:10경 광주 북구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구 D, 그 여자친구 피해자 E(여, 가명,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목, 입,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입,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11. 23. 08:10경 광주 북구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구 D, 그 여자친구 피해자 E(여, 가명,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목, 입,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맥주 가게를 창업하였고, 친구 D은 2021. 11. 23. 00:30경 피해자와 함께 그 가게를 방문하였다.
피해자와 D은 같은 날 03:15경까지 그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D 및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계속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어 침대에서 잠을 잤고, D과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다가 D은 소파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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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약 30여 분 동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DNA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내가 미안해. 내가 했나 봐.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만졌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14경 112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자고 있던 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022. 1. 7.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 입술 채취 면봉, 가슴·목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거나 피고인의 Y-STR DNA형이 포함되었음이 밝혀졌다.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대한 DNA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입,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생리혈이나 다른 불순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고소 직후부터 2021. 12. 22. 피고인 신문 시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감정결과가 나오자 2022. 1. 14. 피고인 신문 시부터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애무하였던 기억이 났다며 그 부분만 자백하였고, 유사강간 부분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와 법정에서의 증인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사항의 비일관성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범행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서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려고 누웠다가 D에게 베개를 베어준 것과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것은 기억난다고 하면서 추행·유사강간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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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면서 DNA 검사를 하면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화장실로 가 손에 묻은 생리혈을 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손가락만 약 10초 넣은 범행이라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사정만으로는 손가락 삽입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30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보고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을 권고하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3년 4개월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점,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불리해지면 자백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한 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은 목·입·가슴 부분을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만 부인하였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관계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
- 피해자 남자친구 D은 같은 집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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