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직장 동료 여성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사건(의식 있었다·저항 없었다는 주장 배척)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저녁경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건 이틀 뒤 회사에 피고인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성폭력 상담기관 등에도 전화를 걸어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연차를 내고 다음 날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을 대면한 뒤 더는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2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 피고인과 다른 직장동료들이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출근한 피해자를 회의실로 따로 불러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하였고, 얼마 뒤 회사 내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깊이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죄 메시지를, 이후 해고로 퇴사가 결정되었다며 거듭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년 2월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여성단체의 변호사 선임 지원 절차가 예산 문제 및 변호사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택시 안 손깍지와 집 안 포옹·키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바로잡은 표현상의 차이이거나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까운 가족, 직장, 외부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행동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면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태도이고,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의 절제된 표현도 진술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년간 함께 근무하며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어머니에게 알린 시점이 범행 다음 날이어서 남자친구가 알았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고소가 2021년 2월경인 것은 변호사 선임 지원 절차의 지연 때문이므로 남자친구를 염려해 뒤늦게 고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출근하고 단체채팅방에서 평소처럼 대화한 사정만으로 피해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대면한 뒤 2주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단체채팅방에서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 수 있어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다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고 다리를 오므리고 이불로 몸을 가리는 등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이불을 걷어내고 다리를 벌려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사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30년 범위에서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보고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로 정한 뒤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2년~3년 4개월로 수정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성기에 손을 넣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평소 신뢰하던 직장 상사에게 당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