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05-16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다툰 사건, 누가 한 일인지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D(가명, 남, 13세)와 B 및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사실과 15세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D(가명, 남, 13세)와 B 및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사실과 15세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한 뒤, 모텔 5층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B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학교짤리고 하ㄱ폭 문제로 지금 일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B 소개글에 자신의 F 계정 링크를 올려두었고, 이를 클릭하면 피해자가 특정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답하는 내용이나 15살이라고 답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피해자와 B 대화를 나누면서 상반신 나체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C'이라는 아이디로 '177 70 탑/ 장소 있어요 / 거의 주말에만 시간됨 / 차 있어요'라는 소개글을 작성해 두었고, 피해자에게 "슬림도 좋은데 스탠 약통도 다 좋아요.", "하루종일 안고 뽀뽀하고 싶네요"라고 말하거나 "담에 보면 혹시 외박도 되세요?"라고 물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수의 성인 남성을 만났고 그중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다른 사람을 피고인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식당에 들어가 돈가스를 먹었을 뿐이고 모텔을 예약하거나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식당의 상호나 위치, 식사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신림역 근처 모텔을 자주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탑'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되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하며, 이 법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닉네임과 교복 사진, 소개글 링크의 전학·나이 정보, 앳된 외모로 일반인 관점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8개 더 보기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차림, 신체적 특징, 만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른 사람과 혼동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바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식당 상호, 위치, 식사비 부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없는 반면, 신림역 근처 모텔을 자주 이용한다는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은 신림역에서 만나 피고인이 예약한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B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부터 성행위를 전제로 서로의 체형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외박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1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강간(특별양형인자 없음)을 적용하되 의제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을 권고형으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온라인으로 만난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이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식을 왜곡시켜 죄질이 무겁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행 이전 SNS로 성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을 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13세로 적고 있고 피고인이 확인한 피해자의 나이는 15세라고 적고 있다. 두 나이가 모두 원문에 나온다.
- 범행 일시는 2021. 7. 11.경부터 2021. 7. 21.경 사이로만 적혀 있고, 모텔의 상호와 객실 호수는 알 수 없다.
- 이 판결 이후의 항소심 등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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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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