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 오빠가 잠든 어린 동생을 수차례 유사강간·추행 — 사촌 여동생 피해자 부분은 범인 특정 안 돼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여, 범행 당시 10세~11세)의 이부(異父) 오빠로서 2016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주거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공소외 1)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정황과 범인의 행적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고, 사촌 공소외 5가 다른 범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소외 1의 전문 진술과 진술분석 의견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변호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수사보고를 증거동의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요건 충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징역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과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여지가 있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