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를 맡아 알게 된 50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칼을 목에 대고 강간하려다 미수 — 협박·스토킹 병합, 징역 4년

피해자가 "칼을 옆에 내려놓으라. 날 좋아하면 이렇게는 하지 말고 차라리 호텔을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서 해야 한다. 아무 데도 못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23. 1. 4.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땀을 닦아 주거나 성기 관련 농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으며 귀가 도중 먼저 연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태도는 경험칙에 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판시 증거들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전후 상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모순적 부분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언동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약 20일 뒤 신고한 경위가 이후의 협박·스토킹 범행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던 중 이번 한 번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간음 시도 도중에도 이부자리 옆에 칼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샤워하는 시간이 신고하거나 도망가기에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경험칙상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재미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그 자체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연인 교제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던 상황이어서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과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촬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검사가 협박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에 비추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와 고의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12. 25.경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12. 26.경 "네"라는 단답으로만 답하여 묵시적으로도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도 연락 거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 22년 6월이고,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보면서도 흉기를 이용한 강간미수와 협박·스토킹의 내용·방법·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특수강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