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피해자 5차례 간음, 항거불능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인식 증명이 부족해 무죄 유지(대법원 상고기각)

피해자는 세 번째 성행위를 당한 직후 인근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울면서 "또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지만, 안 간다고 하면 꾸지람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전의 세 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으로 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지인에게 울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5차례에 걸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채 응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동일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년 전 무렵부터 공원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알고 지냈다.

피고인(78세)은 이 사건 당시 집을 청소해 달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청소를 시키고 간음을 한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이나 1~3만 원의 돈을 주었다.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78세),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용돈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위를 한 후 성관계 요구를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간음유인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