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머물게 해 준 자매 중 지적장애 3급 동생을 위력으로 3회 간음하고 언니를 3회 강제추행한 사건(전자장치 부착명령 병합, 성범죄 전력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찜질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거처가 없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피해자 B이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여 2019. 3.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B의 동생이자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부터 7. 사이 일자불상경 거주지 인근 뒷산으로 피해자 C과 운동을 가게 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가족들이나 피고인의 처인 이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어 거부 의사를 제압한 후 계속해서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위와 같은 범행 후 다시 피해자 C과 인근 숲으로 가게 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오전 거주지에서 피해자 C과 단둘이 집 안에 머물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밀며 저항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 특히 남동생에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1994. 7. 8.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2001.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 2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해 행위자적 습벽이 나타나며, K-SORAS·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형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년~9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6년~16년 6월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처단형 5년~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