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력간음 유죄를 유지한 항소심

피고인 1은 모텔에서 17세 피해자 공소외 1을 침대에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2는 15세 피해자 공소외 1의 손과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위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1은 15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욕설과 위협적 태도로 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간음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몰랐고 공소외 1과는 합의한 키스만 했으며 공소외 2와는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청소년임을 몰랐고 팔을 가볍게 잡아당기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두 피고인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17세라고 말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어려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1·2의 강제추행과 피고인 1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징역 3년 6월과 피고인 2의 벌금 250만 원이 양형상 부당하지 않고, 부착명령사건에도 파기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