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38세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B 집행유예)과, 같은 방에서 한 성관계를 합의라고 다툰 피고인 A의 무죄(DNA 감정서 증거능력 주장 배척)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21. 4. 4. 01:0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B에게 머리를 기대며 졸기 시작하자 I과 J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힌 뒤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4. 19:56경 N센터에서 관계인 동의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유전정보 채취에 응하였고, 채취된 구강키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되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작성되었다.

A와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3년 전 영어 스터디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9. 12.경 A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한 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한 차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21. 4. 3. 주점에서 A를 비롯한 6명과 양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택시로 G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2021. 4. 4. 00:23경 B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술을 더 마시면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부축을 받아 G의 방으로 이동하였고 A도 그 방에 들어갔으며, A는 그 뒤 G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 A는 04:00경 일어나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04:39경 먼저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귀가하였고, B는 그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08:56경 A에게 흰색 옷을 입은 사람(B)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히고 A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며, 17:22경 통화에서 A는 자신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말하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가 N센터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A는 N센터에서 관계인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경찰서에 B의 준강간 범행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17:18경 통화에서 A에게 'K(A)은 저한테 한게 맞아요? 내 생각에 K 기억이 없어서 K은 안했고 그 흰 사람(B)만 한 거 같아요'라고 물었고, A가 성관계가 있었음을 밝히자 곧바로 '제가 지금 고소한다는 건 K님이 아니라 그 흰 옷 입은 사람을 고소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A와 함께 N센터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통화에서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한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B)이라고 말하였다.

N센터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 유무 항목에 '예', 일시란에 '2021. 4. 3. 오후 23시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이것이 A과의 성행위를 가리킨다고 인정하였다.

2021. 4. 5. A는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A과 피해자의 관계를 교제관계는 아니지만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변호사 친구에게 그렇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021. 4. 7. 피해자는 A과의 대화에서 가해자 측이 A과의 성행위를 알게 되면 유리하게 쓸 수 있으니 절대 가해자 측이 알면 안 된다며 L이 G에게 말했는지 알아보고 L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라고 말하였고, 이튿날인 4. 8. 경찰에 고소보충서를 제출할 때에는 A의 성행위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4. 7. 18:23경 송별회에 참석했던 I과 통화하였는데, I은 피해자가 G의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자꾸 누우려고 하여 J와 자신이 방에 데려다 눕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18:02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겨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4. 8. A의 메시지에 '네'라고 답한 뒤 A와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는 2021. 4. 8.부터 4. 11. 사이 A도 용의자라는 취지의 증거제출서를 제출하였고 4. 11. 경찰 조사에서 A도 가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정서에 대해 부동의하였다가 2022. 10. 12.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동의로 의견을 바꾸었으나, 이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유지하였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성범죄 일반강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처벌불원이고,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며, 선고형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법원은 B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법원은 B에게 성범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B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관해 법원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소송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라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관계인 동의서에 채취된 유전자가 수사를 위해 활용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않는다는 기재가 없으며, 동의서는 별개의 성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인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관계인이 성관계를 인정하는 자이고 감정서는 관계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를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용도로 쓰는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N센터가 유죄 증거로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더라도 N센터에 그 결정 권한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알면서 감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감정서를 유죄 증거로 쓰는 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만취 후 준강간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 실패만 일으키는 상태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A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고 대화·자세·스타킹을 신겨주려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증인 G·J·I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G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라 믿기 어렵고 J·I의 기억에도 혼동이나 과장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한동안 언동에 지장이 없다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일 오후 A로부터 성행위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직후 A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N센터에 동행하자고 한 점, 진료기록에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기재된 점, 이후 A과 성행위를 전제로 대응을 논의한 점에 비추어, 성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수동적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3일 뒤 I의 말을 듣고서야 성폭행당한 것을 알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A도 함께 고소한 것은 B가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것을 우려해서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