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채팅으로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차 안과 공사현장에서 간음·유사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범행 인정, 합의)

피고인은 2022. 8. 22.경 트위터에 '조건합니다 싸요 오늘 바로할사람만', '술,담 둘어주실분?', '청소년 부산, 김해 가출 헬퍼좀 ㅠ' 등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14살이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8. 29. 00:55경 채팅으로 '지금 한 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자'라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9. 01:05경 김해시 D중학교 후문 근처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F' 매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H' 매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비비기만 할게. 조금만 넣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I 공사현장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고,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22년 6월로 보았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와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를 모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으로 정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요소)을 적용하여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으로 보았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4년 6월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 및 유사간음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금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