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상대방의 반복된 방문: 항거곤란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따로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방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다섯 차례 간음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읽기·쓰기, 숫자 이해와 대화의 어려움 및 낮은 사회지수 등을 확인했다.

상대방은 세 번째 성행위 직후 식당 주인에게 울며 말했고, 상담소에서는 거절하면 꾸지람을 들을까 무서워 피고인 집에 갔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사건 약 1년 전부터 공원 등에서 알고 지냈으며 심부름을 시키거나 먹을 것과 용돈을 주었다. 집 청소를 부탁해 데려가 간음한 뒤 돈이나 먹을 것을 준 사실이 기록됐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하기 곤란했다고 보아 원심의 상태 판단을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78세 피고인의 나이, 관계와 금품 제공 후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결론은 유지했다.

간음유인 부분도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지배 아래 옮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